‘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
“국민 곁으로 찾아가는 기본사회” 본격화

- 21일 민간위원 전체회의서 추진방안 논의, 하반기 현장위원회 운영 예고 -

(사진1)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앞쪽 가운데)과 민간위원들이 7.21(화) 세종시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 계기 민간위원 전체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2)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21(화) 세종시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 계기 민간위원 전체회의에서 인사 말씀을 하고 있다.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7월 21일(화) 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는 강남훈 부위원장과 18명의 위촉위원이 참석했으며,
- 그간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등 13개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각각 논의되어 온 기본사회의 개념·정의, 비전 및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한편,
- 그 동안의 업무성과와 2026년 하반기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 지난 4월 14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는 그간 기본사회 비전과 정책과제를 정립하고자 ‘모두의 기본, 모두의 권리’라는 대표 슬로건 하에 중앙부처 및 관련 위원회 등과 협업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 향후 발표 예정인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안에 담길 비전·전략과 부문별 정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13개 전문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가 각 부처와 협업하여 출범 이후부터 7월 현재까지 총 40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거쳐 과제 발굴 및 정책화를 추진해 왔으며,
   * (3개 특별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 햇빛·바람소득, 기본사회 지방정부 특별위원회 
-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합동워크숍 및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진과제 및 연계협력사업 발굴 등 관련 정책 사항을 논의하였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도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동논의 과제 발굴 등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와 관련한 수차례의 간담회와 강연 등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의 필요성과 비전 등을 적극적으로 역설해 왔다.

□ 앞으로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기반 조성에 나서는 한편,
- 청년 등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장애인·노인 등 대상별, 섬·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지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본사회 관련 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에 대비하여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안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는 현재 겪고 있는 복합위기를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실천하는 길”이라며,
-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사회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부처와 협력해 기본사회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