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본사회위원회 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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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연계전문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기본사회위원회 사회연대경제연계전문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대비지방정부의□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11월 5일 안성시 평생학습관에서 「사회연대경제연계전문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본사회 사회서비스협력분과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종걸)□ 이번 간담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시행(27.3.16.)을 앞두고, 지방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며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날 회의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제7기 회장 도시인 안성시의 김보라 시장(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방안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추진현황을 공유하였으며,○ 안성시와 화성시의 사회연대경제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이후 중앙-지방 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기본사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6.11.05 -
기본사회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기본사회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본사회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기본사회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 발굴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와 한국 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 이하 연구원)은 11월 3일(화)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ㅇ 이번 협약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연구원의 법제 연구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본사회 관련 입법 과제 등을 양 기관이 공동 발굴하여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과 확산을 위한 법제 분야의 연구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ㅇ 주요 협력 사항은 ▲기본사회 관련 법제도 공동연구 ▲기본사회 관련 입법정책 아젠다 공동 발굴 ▲세미나포럼학술회 등 공동 개최 ▲국내외 정책 및 입법 동향 공동 조사 등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기본사회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 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ㅇ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본사회 관련 입법정책 과제를 선제적으 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5 -
기본사회위원회, 햇빛소득마을 성공사례를 배우고 확산에 기여하다
기본사회위원회, 햇빛소득마을 성공사례를 배우고 확산에 기여하다- 10월 29일, 햇빛소득마을인 서봉마을(전라북도 완주군) 방문- 햇빛소득마을 성공사례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10월 29일 전라북도 완주군 서봉마을을 방문하여 햇빛소득마을 추진 현황을 확인하였다. 현장 방문에는 강남훈 부위원장, 햇빛바람소득특별위원회(금민 위원장)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이번에 현장 방문한 서봉마을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과 별도로 마을 스스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과정에서 받은 보상금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서봉마을은 발전수익을 마을공동체 전체의 편익을 위해 경로당 점심 제공, 복지관 설립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햇빛소득마을과 달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정 연령 이상 주민에게 경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기본사회위원회는 이번 서봉마을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이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듣게 되었으며, 향후 햇빛소득마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현장 방문 이후 이어진 특별위원회 회의에는 완주군수, 부군수 등이 함께 참석하여,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설명을 듣고, 특별위원회의 에너지자립마을 모델-도시형 햇빛소득마을 안건 등을 논의하였다.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찾아가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햇빛소득마을이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10.29 -
기본사회위원회, 부안에서 농촌 기본사회 실현의 길을 찾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안에서 농촌 기본사회 실현의 길을 찾다- 10월 28일, 부안군을 방문하여 농촌 기본사회 모색 토론회 개최 및 지역 돌봄 서비스 현장 방문 실시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10월 28일(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농촌 기본사회 모색 현장 토론회를 진행하고 지역 돌봄 서비스 현장을 방문하였다.이번 부안군 방문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농촌 기본사회 실현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참석하여 기본사회 실현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토론회는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옥천군 사례를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발제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이익을 공유하고 돌봄, 의료 등 기본서비스 전달 체계를 연결하는 기본사회센터 추진계획을 부안군에서 발제하였다.이후 기본사회위원회, 부안군, 부안군 기본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참석자들이 함께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부안군 화동사회적마을로 이동하여 화동치유농장과 화동주간보호센터를 둘러보며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치유 활동과 노인 돌봄 서비스 운영 현장을 살펴봤다.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농촌기본사회는 주민에게 필요한 소득과 돌봄, 생활서비스가 함께 뒷받침될 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며, 이번 부안군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에 맞는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28 -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기본사회위원회, 국민 제안 아이디어 실현 위한 '정책 고도화 워크숍' 개최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기본사회위원회, 국민 제안 아이디어 실현 위한 정책 고도화 워크숍 개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881건 접수...예선 통과 15개 과제 선정- 제안자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정책목표추진방안실현 가능성 구체화- 고도화한 정책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와 최종 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수상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21일(수) 오송 H호텔 세종시티에서 「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본선 진출자들과 전문가, 행정기관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국민의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정책 고도화 워크숍을 개최한다.「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881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위원회는 정책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국민 체감도 등을 고려한 예선 심사를 통해 정책 고도화 과정에 참여할 15개의 제안을 선정했다.이번 워크숍은 예선 심사를 통해 선정된 15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자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고 구체화해, 향후 정책 검토가 가능한 수준의 정책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 자문과 국민참여를 통해 정책 제안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워크숍에는 본선에 진출한 15개 정책 아이디어 제안자(팀)와 각 분야 정책 전문가, 기본사회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과제별 집중 토의를 진행하고, 정책 고도화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위원회는 워크숍 이후 전문자 자문과 제안자 보완을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을 계획이다. 각 과제의 최종안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공개하고,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최종 수상작 순위 결정에 일부 반영하게 된다. 치열한 고도화와 국민 평가를 거친「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시상 선정 내용은 오는 11월 25일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위원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지역의 특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전문가의 정책적 검토와 국민참여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수 제안은 시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책 검토와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강남훈 부위원장은 "국민의 삶과 현장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제안자의 문제의식에 전문가의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더 해져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국민의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10.21 -
기본사회위원회, 지방정부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기본사회위원회, 지방정부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10월 20일, 모두를 위한 기본사회, 여수의 현장에서 길을 묻다- 강남훈 부위원장 중앙지방연구원 등과 기본사회 현장토의 진행○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10월 20일 여수시에서 모두를 위한 기본사회, 여수의 현장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지방정부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기본사회중앙부처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한 기본사회위 소속 특별위원회○ 이번 행사는 중앙과 지방, 연구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밀착형 기본사회의 추진체계와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를 현장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 「기본사회와 지방정부」세션에서는 기조강연(지방정부특별위원장 이진) 및 관계 부처(행정안전부)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기본사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바탕으로,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제2부 「지역밀착형 기본사회」세션에서는 여수시가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 사례를, 전남연구원(김진이 선임연구위원)이 지역 현실 맞춤형 기본사회 과제와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현장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유로운 토론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체계 및 기반을 논의하고, 지역밀착형 기본 사회 실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제3부 세션에서는 기본사회 지역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의 현황을 살피고 정책 접목 가능성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 정책은 각 지역의 현장과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여수시와 함께 나눈 지역밀착형 과제와 현장의 생생한 목 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본사회 추진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10.21 -
기본사회위원회, 화성특례시에서 ‘모두의 환경권’과 ‘수리받을 권리’ 현장을 살피다
기본사회위원회, 화성특례시에서 모두의 환경권과 수리받을 권리 현장을 살피다- 10월 14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화성습지, 서신면 생활수리센터 방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기본사회 정책 발굴 논의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10월 14일 경기도 화성특례시의 기본사회 정책이 구체화되는 현장인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화성습지, 서신면 행복마을관리소 생활수리센터를 차례로 방문하 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이번 현장 방문은 기본사회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직접 환경과 생활 서비스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보장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먼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화성습지를 찾아 습지 보전 현황과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생태적 가치를 확인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모두의 환경권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서신면 행복마을관리소 생활수리센터도 방문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가까운 곳에서 해결하는 수리받을 권리 기반의 생활밀착형 기본서비스 현장의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또한, 전국 최초로 국유지 제방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장안면 햇빛소득마을의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이 마을 복지로 이어지는 사례를 확인하고, 에너지와 복지를 연계한 지역 기반 기본사회 모델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기본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환경에너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현장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발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6.10.14 -
“AI 대응은 의료·돌봄 등의 기본서비스와 미래대응기금으로” 국민숙의단 숙의 후 기본사회 실현 기대 65% → 83%
AI 대응은 의료돌봄 등의 기본서비스와 미래대응기금으로국민숙의단 숙의 후 기본사회 실현 기대 65% 83%-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9.19~20) 결과 발표- ▲직업전환 지원, ▲AI 이익 환원, ▲농어촌기본소득 유지확대 등 높은□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10월 14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311호)에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ㅇ 223명의 국민숙의단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성연령권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 추출(RDD*)로 모집했으며, AI 전환을 장기간 경험할 청소년과 청년(만15~34세)을 절반(102명) 비중으로 선정했다.* RDD(Random Digit Dialing) : 무작위로 추출된 전화번호로 참여자 모집하는 방식- 국민숙의단은 지난 8월 25일 모집을 시작으로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사전 학습 및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9월 19일과 20일(양일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다.국민숙의단 토론회 메인 행사장 장면(2026.9.19.~9.20.,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대전환기를 맞아 각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기대와 우려를 공유하고, ▲국민이 그리는 기본사회 비전, ▲소득보장・기본서비스・일자리 등 영역별 정책과제, ▲재원 마련과 재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숙의단은 전문가 발제를 청취 후 분임토의와 전체 공유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숙의를 진행했다. 국민숙의단이 분임토의를 하고 있는 모습 ㅇ 위원회는 국민숙의단 223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는 전국 인구분포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6%p(34세 이하와 35세 이상 각각 9.7, 8.9%p)이다.* (숙의 전 기초조사, T0) 모집시점 조사, (사전조사, T1) 숙의자료집 학습 후 토론회 시작 전 조사, (숙의 후 사후조사, T2) 토론회 종료 시점 조사1. AI 전환 인식□ AI 전환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교차ㅇ 국민숙의단의 95%는 AI 도입을 사회 전반에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이었지만,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비중은 82%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만15~34세)은 76%로 자신의 삶에 긍정 영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AI 전환에 따른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숙의 후 98%(+11%p)로 증가했다.□ 우려의 핵심은 일자리와 소득 격차ㅇ 숙의를 거치며 AI 문제를 일자리와 소득 격차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AI 확산으로 청년의 취업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비중은 숙의 후 전체의 86%에서 95%로 증가했고, 중장년층은 86%에서 91%로 증가했다. AI 활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꼽은 비중은 숙의 전 전체의 70%에서 숙의 후 88%로 증가했고, 특히 35세 이상의 92%가 AI 활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선택했다.- AI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일부 대기업플랫폼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중은 전체의 85%에서 90%로 증가했고, AI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숙의 전 80%에서 86%로 증가했다.- 특히, AI 확대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는 숙의 후 청년층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조사에서 청년층은 72%, 35세 이상은 82%였던 반면, 숙의 후 각각 85%(+13%p), 86%(+4%p)로 증가했다.- 본인 일이 10년 안에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숙의 후 63%(+6%p)로 높아졌고, 정규직 종사자는 62%에서 59%(-3%p)로 낮아졌으나, 비정규플랫폼 종사자에서 51%에서 67%(+16%p)로 상승했다.- 현재 복지사회보장제도가 AI에 따른 일자리소득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숙의 후 51%(+9%p)로 상승했으나, 청소년과 청년세대는 38%(+5%p)에 그쳤다. 현재와 같은 노동소득 중심의 분배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은 숙의 후 14%(-7%p)에 불과했고, 새로운 분배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은 전체의 82%(+10%p)에 달했다.□ AI 고용위험 대응, 기업사회의 공동 책임 강조ㅇ AI 확산에 따른 고용위험에 대해서는 기업과 사회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78%가 동의했다. 특히 34세 이하에서는 해당 의견에 대한 동의가 숙의 전 50%에서 숙의 후 64%로 증가해, 청년층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동의가 숙의 후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ㅇ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재교육고용전환 지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93%가 동의했으며, 34세 이하의 동의율도 80%에서 89%로 상승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공공이 일자리와 적정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3%가 동의했고, 34세 이하에서는 동의율이 58%에서 75%로 높아졌다.2. 기본사회 필요성과 과제 인식□ 기본사회 방향*에 대한 공감 넘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 커져ㅇ 기본사회의 방향에 대한 공감은 숙의 전 91%였고, 숙의 후 사후조사에서 93%를 유지했다. 기존 사회보장 체계를 보완발전시킨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4%였다* (기본사회의 방향) 기본사회는 국가와 공동체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주거건강교육돌봄교통문화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적정한 수준을 보장하고, 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기회와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 구상입니다.ㅇ 숙의 후 가장 큰 변화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서 나타났다.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응답은 65%에서 83%로 18%p 올랐고, 34세 이하에서는 49%에서 72%로 무려 23%p가 상승했다.ㅇ 기본사회 정책이 확대되면 일자리가 흔들려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것(77%91%), 재교육이직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될 것(82%93%)이라는 기대와 함께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83%90%)나 기금 운용 등에 대한 손실(75%80%) 우려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서비스와 전환기 안전망(소득보장+직업전환)으로 기본사회 중심축 구체화ㅇ 국민숙의단은 기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9개 중 2개 선택)으로 의료 주거교육돌봄 등 기본서비스 보장(60%)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기본적인 소득 보장(42%)이 뒤를 이었다.- 기본서비스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차가 없었지만, 35세 이상은 기본 소득, 34세 이하는 새로운 도전 기반 등 강조점의 차이를 보였다.ㅇ 의료교육일자리돌봄 등 각각의 기본서비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가장 우선 보장해야 할 서비스를 9개 중 3개 선택하는 문항에선 의료(86%, +1%p), 주거(52%, -4%p), 돌봄 (50%, +15%p) 순으로 많이 선택됐다. 특히 돌봄을 꼽은 응답은 35%에서 50%(+15%p)로 크게 늘었다.- 우선적으로 보장이 필요한 기본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도 세대 간 다소 간의 인식차를 보인 가운데, 35세 이상은 돌봄에, 34세 이하는 교육에 상대적 중요도를 높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ㅇ 또한 소득 보장 필요 기간 관련 질문에서는 가족지역사회 돌봄 기간(94%), 재교육훈련 기간(92%), 구직직업전환 기간(84%)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가장 많이 공감해, 일하고 돌보고 배우고 전환하는 과정을 받쳐 주는 소득 안전망을 기본사회의 핵심으로 인식했다.□ 확대 필요 소득보장 방식은 참여소득 전환기 지원 사회보험 강화 순ㅇ 현재보다 확대가 필요한 소득보장 방식으로 8개 중 2개를 선택하라는 문항에선 돌봄환경지역활동 등에 지급하는 참여소득이 39%(-4%p), 재교육구직직업전환 시기 소득지원이 37%(+0%p), 사회보험 강화가 32%(+2%p), 취약계층 집중지원이 31%(-1%p), 기본소득이 31%(+4%p) 순으로 많이 선택됐다.ㅇ 34세 이하에서는 전환기 소득지원이 42%(+9%p), 사회보험 강화가 41% (+16%p), 참여소득 30%(-20%p), 취약계층 집중지원 30%(-6%p) 순이었고, 35세 이상에선 참여소득 43%(+2%p), 전환기 소득지원 35%(-3%p), 기본 소득 34%(+5%p), 취약계층 집중지원 31%(+0%p) 순이었다.□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유지에 87% 공감ㅇ 농어촌 기본소득은 점차 확대 시행이 53%(숙의 뒤 +13%p)로 가장 높았 으며, 현재 수준 유지 34%(+3%p), 축소 또는 폐지 10%(-7%p)로 나타 나 확대 시행에 대한 지지가 우세했다. 34세 이하도 점차 확대 시행 입장이 숙의 전 23%에서 35%로 증가했다.3. 재원마련과 재투자 인식□ 당장 나누기보다 미래를 위한 축적재투자로 입장 이동ㅇ 이번 공론화의 주요 발견은 재원 사용처에 대한 입장 변화다. 8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항목 중 사전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직업 재 교육 및 고용전환 지원(38%)이었지만, 숙의 뒤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교육의료돌봄 등 기본서비스 확충(46%)으로 숙의 뒤 무려 21%p나 증가 했다. 사전에 가장 적게 선택된 국민 공동자산미래대응기금 조성은 숙의 이후 16%p가 늘어 세 번째로 많은 선택(30%)을 받았다.- 34세 이하 청년층은 여전히 AI첨단기술 연구개발과 미래산업 투자를 꼽은 응답이 36%로 높았으며,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AI격차 해소에 대한 응답 비중이 35세 이상 대비 높아 세대 간 인식차를 보였다.ㅇ 일시적으로 생긴 추가 재원은 미래위기 대응과 장기투자를 위해 기금 공동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응답이 46%에서 61%로 늘고, 나라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응답은 24%에서 11%로 줄었다. 현재 국민 생활지원과 기본서비스에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7%로 숙의 전후로 변화가 없었다.ㅇ 공동자산의 투자수익은 현재 국민에게 나누기보다 더 큰 미래수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이 49%에서 67%로 올랐고, 34세 이하에서는 73%에 달했다.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에서 필요 하다는 응답은 95%였다.□ 재원은 재원 효율화공공자산 활용이 먼저 추가 부담은 판단 유보ㅇ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공기업공공자산국가투자 수익 활용(98%), 비과세 감면 정비와 재정사업 중복비효율 축소(97%), 초과세수개발이익의 미래 기금 적립(96%)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특히 재정 효율화는 숙의 전 85%에서 97%로 크게 올랐다.ㅇ 기본적인 소득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향은 54%에서 59%로 늘었지만, 세금 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응답(90%)과 공동자산기금이 정치적으로 운용되 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80%)도 높아,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한 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에 공감대 미래 투자와 고용소득 전환 지원에 높은 지지ㅇ AI로 큰 이익을 얻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익 공유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I 첨단기술로 큰 이익을 얻는 경제활동의 사 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는 숙의 전 87%에서 숙의 후 89%로 상승했으며, AI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협력사종업원과 공유하는 방안에도 78%가 동의했다. 특히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확보해 고용소득 전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숙의 후 83%가 동의해, 숙의 전 (81%)보다 2%p 높아졌다.ㅇ 이러한 공감대는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됐다. AI로 얻은 이익의 사회적 기여 확대에 대한 동의는 34세 이하에서 71%에서 78%로 7%p 상승했으며,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확보해 고용소득 전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도 62%에서 69%로 7%p 높아졌다.4. 종합□ 국민숙의단이 생각하는 기본사회는 생활보장공정존엄이라는 상위 가치ㅇ 흥미로운 점은 내가 생각하는 기본사회는 ___이다라는 자유 기술 문항 에서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최소한의 생활 보장사회안전망이 21%로 가장 많았고, 공정평등차별 없는 기회 16%,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사회 14%, 인간다운 삶존엄기본권 보장 9% 순이었다.ㅇ 이는 국민숙의단이 기본사회를 소득 보장이나 특정 분야의 서비스로 이해 하기보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구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방향성은 같지만 세대 간 우선순위의 차이 뚜렷ㅇ 모든 세대가 모두 기본사회의 큰 방향에 공감했지만, 무엇을 핵심으로 보는지는 달랐다.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핵심으로 꼽은 응답은 35세 이상 50%, 34세 이하 19%였던 반면, 기술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를 꼽은 응답은 34세 이하 23%, 35세 이상 5%였다.ㅇ 또한, 34세 이하는 AI 재원을 AI첨단기술 연구개발과 미래산업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응답(36%)이 35세 이상(18%)보다 높아, 청년층이 미래 기회와 혁신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 인식 차이도 확인ㅇ 소득보장의 수준에서 사회생활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지지하는 입장은 전체의 66%(숙의 뒤 +5%p)였으나, 자신이 경제적 으로 상위 계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45%(-15%p)가 찬성했고, 중위 계층 68%(+16%p), 하위 계층 75%(+2%p) 찬성했다.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한 수준으로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전체의 31%(-4%p)가 찬성했으나, 상위 계층은 55%(+20%p)가 찬성해 큰 차이를 보였다.ㅇ 기본적인 소득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향은 숙의 뒤 59%(+5%p)였고, 자신이 경제적 상위 계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숙의 뒤 오히려 44%(-5%p)로 낮아 졌고, 중위와 하위 계층은 각각 62%(+11%p), 66%(+6%p)로 올라갔다.□ 추가 숙의가 필요한 쟁점도 확인ㅇ 소득보장 대상 (보편 60%, 선별 39%), 세금사회보험료 추가 부담(59%), 미래 대응기금의 우선 사용처(미래 성장동력 38%, 재정안정 36%) 등은 의견이 나뉘었다.ㅇ 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기본사회 전체에 대한 합의가 아닌 기본사회가 지향할 방향과 핵심 기능에 대한 높은 공감대로 보고, 의견이 나뉜 쟁점은 후속 논의 과정에서 더 깊이 다룰 계획이다.□ 공론화 만족도 98% 정부는 공론화로 시민 의견 더 수렴해야 98%ㅇ 국민숙의단은 공론화에 전반적으로 98%가 만족했으며, 기본사회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97%), AI 전환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95%),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95%)고 답했다.ㅇ 다만 전문가 질의응답 시간(67%)과 분임토의 시간(69%)이 충분했다는 응답 은 상대적으로 낮아, 위원회는 이를 후속 단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5. 향후계획□ 숙의 결과는 정책의제기획단을 거쳐 11월 정책 제안으로ㅇ 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와 미래비전, 또한 분임토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국민숙의단 22명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해 정책의제로 구체화한다.ㅇ 정책의제기획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10월 18일(일), 10월 31일(토) 양일간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국민숙의단이 제안한 미래비전, 분임토의 결과를 정책목표대상수단 등을 검토하고 연결하여 실현 가능한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구체화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숙의단 대표는 토론회 때 나온 의견이 시민의 관점에서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차 워크숍) 10.18.(일) 13:00~18:00, (2차 워크숍) 10.31.(토) 13:00~18:00, 대한상공회의소ㅇ 이 과정을 통해 정책의제기획단이 마련한 정책제안서는 11월 초 국민숙의단 223명의 설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검증을 거친 뒤, 11월 중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남훈 부위원장, 국민숙의단의 메시지를 향후 기본사회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제 1원칙으로 삼을 것.ㅇ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숙의단은 AI를 피할 수 없는 변화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의 위험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다며,ㅇ 특히 지금 당장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공 동의 자산을 키우자는 국민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숙의단의 의견을 향후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의 제 1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6.10.14 -
“AI 시대 ‘기본사회’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 국민숙의단 91% 공감
AI 시대 기본사회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국민숙의단 91% 공감- 다양한 세대(16세-80세)와 지역을 초월해 1박2일간 열띤 논의 펼쳐- ▲보편 의료보장, ▲양질의 일자리 보장,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 ▲AI 등 변화 대응 교육, ▲미래균형 성장, ▲공정재기 기회 보장 등 선호□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9월 19일 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국민숙의단이 제시한 기본사회의 미래상과 주요 의견 을 공개했다.ㅇ 이번 공론화에는 제주도에서 온 16세 청소년부터 경남에서 온 80세 어르신 참가자까지 다양한 지역, 직업, 경험을 가진 국민숙의단 223명이 참여했다. 국민숙의단은 전문가 발제, 분임토의, 논의결과 공유 등의 과정을 거쳐 AI 대전환기기본사회의 미래비전(1일차)과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2일차)를 논의했다.□ 사전 숙의의 열정이 현장으로 이어져ㅇ 국민숙의단 223명은 10일(9.9.~9.18.)간의 사전숙의 기간에 7개 온라인 강의를 100% 수강 완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ㅇ 당초 위원회는 사전숙의를 포기하거나 개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약 1.1배수를 모집했으나, 예상과 달리 모집 인원들이 대부분 사전숙의와 현장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당초 예상한 200명보다 많은 223명이 참여했다.□ 1일차(9.19.) 국민숙의단 223명이 만든 기본사회 미래비전ㅇ 국민숙의단은 AI 대전환,대전환과 기본사회 발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를 거쳐, 20개의 분임이 각각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미래 비전문(이하 비전문)을 만들었다.ㅇ 비전문의 주요 키워드는 누구에게나, 모든 지역에서, 도전과 기회와 성장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많았으며, 보장 분야는 의료‧돌봄, 교육, 일 자리가 많았다.ㅇ 이외에도 비전문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통해 전체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 했다. 선호도 투표 결과, ▴경제력과 무관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 지는 사회, ▴미래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사회,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해소된 사회,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성장하는 사회, ▴실패해도 재기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등에 많은 참여자들이 공감했다. * 비전문 선정절차 : 20개 분임이 비전문 제출(687개) 분임대표가 모여 비슷한 비전문 정리확정(43개) 비전문 선호도 투표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참여자 대다수가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비전문(27개)□ 2일차(9.20.)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ㅇ 2일차에는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마련과 재투자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를 통해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ㅇ 일자리 의제에서는 ▴청년의 일자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고등학교 경험을 확대, ▴청년 간 멘토‧멘티 공유 플랫폼 마련, ▴청년과 고령층이 서로 지식을 교환하는 세대 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 등이 논의됐다.ㅇ 소득보장에서는 ▴단기 직업교육을 넘어 장기적인 삶의 전환을 반영한 교육 시스템 구축, ▴부양가족 수에 따른 탄력적인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 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고, 기본서비스 관련해서는 ▴보편적 무상의료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 및 이를 통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의료 인력을 위한 추가적 복지 대책 필요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ㅇ 재원마련의 논의에서는 ▴새로운 조세 부담을 지우기 전, 낭비되는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재정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AI로 수익을 얻는 기업 과세 방안 등이 논의됐고, 재투자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생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 인프라 등 미래 자산 투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 별됐다.□ 기본사회 등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에 91%가 동의ㅇ 이번 공론화에서는 숙의 전후 국민숙의단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핵심 설문문항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AI 확대 우려) AI 도입 확대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숙의 전 79%에서 숙의 후 85%로 높아졌다.- (새로운 사회적 약속 모델 필요) 또한 AI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사회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약속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전 세대가 91% 동의하였으며, 특히 35세 이상 그룹에서는 9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제기획단에서 구체화한 숙의 결과는 10월말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숙의단 검증을 한번 더 거칠 예정ㅇ 위원회는 이번 국민숙의단이 도출한 비전문, 분임토의 내용, 숙의 전후 인식 변화 등을 종합해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하고, 향후 정책제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ㅇ 정책의제기획단에는 국민숙의단 대표 20명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기획단이 도출한 정책제안서는 국민숙의단 223명이 최종 거듭 확인검증 할 예정이다※ 토론회 행사 참여자 소감▴(50대대구女) 평생 개인의 영달과 부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번 1박2일 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1년치 고민을 한 듯함. AI가 오더라도 우리는 기본사회를 해낼 것 ▴(20대광명男) 이번 토론을 통해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 다고 느낌.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은 발생않길 바람 ▴(50대수원男) 누구나 금전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한번의 실패가 삶 전체로 연 결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본사회를 원하는 것은 10대부터 70대까지 동일했음 ▴(40대안양女)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납치될까봐 망설이다가 참여함. 다양한 분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다르지만 또 비슷한 걸 경험하며 짜릿하고 신기함을 느낌.ㅇ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숙의단이 보여준 현장 속 경험 과 날카로운 질문, 따뜻한 공동체 의식은 앞으로 만들어갈 기본사회 정책 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숙의 과정에서 국민여러분께 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주권자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2 -
AI 시대, 기본사회를 말하다. 1박 2일간 국민숙의단 토론회 개최
AI 시대, 기본사회를 말하다. 1박 2일간 국민숙의단 토론회 개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국민 200여 명이 AI 시대 미래 비전 도출- 이재명 대통령, 누구도 가보지 않은 AI기본사회의 길...이정표가 되어주시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이 일자리와 소득, 복지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숙의단 200여명이 AI 시대에 지향하는 미래 사회상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ㅇ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9월 19일 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대학교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한다.ㅇ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는 국민숙의단 200여 명은 지역연령을 안배해 무작위 추출로 구성됐으며, 특별히 AI 전환의 영향을많이 받게 될 청소년과 청년(15세~34세)이 전체 숙의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ㅇ 국민숙의단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부터 공론화 플랫폼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www.basicsociety-forum.co.kr)을 통해 10일간 (9.9.~9.18.)의 사전 숙의를 마쳤다.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 누리집 에는 사전 숙의를 위한 자료, 이러닝 영상 등이 게시되어 있으며,국민 누구나 접속하여 이용이 가능하다.ㅇ 이번 공론화는 특정 대안을 고르기 위한 정책선택형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앞으로 논의할 의제를 발굴해가는의제형성형으로 진행 된다. 위원회는 숙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방법인 공론화를 통해 기본 사회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 개요 ▪(일시) 2026.9.19.(토) 12:30 9.20.(일) 16:30, 1박 2일▪(장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참석) 국민숙의단*,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 등 260여 명 참석* 국민숙의단 구성: 만 15세 이상 국민 대상 무작위 추출하여 200명 구성 (15세~34세 100명, 35세 이상 100명)▪(주요내용) AI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국민이 직접 AI 시대에 지향 해야 할 기본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등기본사회 방향 모색□ 주요 논의 의제는 AI대전환과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 등ㅇ 국민숙의단은 이번 토론에 앞서 10일 간의 사전 숙의 기간 동안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의제에 대해 학습하고,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ㅇ 토론회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전환이 가져올 사회 변화를 살펴보고, 의제와 관련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게 된다.- 1일차(9.19.)에는 ▴AI 대전환, ▴대전환과 기본사회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듣고 대전환기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해 보고,국민들이 바라는 기본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2일차(9.20.)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마련과 재투자 등에 대한 발제 및 질의응답을 통해,1일차에 논의 했던 기본사회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게 된다.□ KTV 생방송(9.19일 12:30~14:30) 및 토론회 전 과정 유튜브 생중계ㅇ 토론회의 첫날 개회식과 세션 1(기본사회 미래비전 도출)이 KTV 국민방송 생방송으로 송출되며, 분임 토의를 제외한 토론회이틀 간 전 일정은 KTV 국민방송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가 공론화 전 과정 공정하게 관리ㅇ 위원회는 공론화 전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AI, 일자리, 복지, 공론화,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 (위원장 김정훈(경기연구원 기본사회연구단장), 이하 전문위)를 구성운영하여 의제의 적정성,숙의 절차의 공정성, 자료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검토해 왔다.ㅇ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들은 이번 토론회의 자료집 작성과 발제 및 질의 응답에 직접 참여하여 국민숙의단이 숙의 과정에서궁금한 부분을 즉시 해소하고 충실히 숙의하도록 지원한다.□ 숙의토론회에 이어 정책의제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 마련ㅇ 위원회는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후속 정책 논의로 연결하기 위해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대표 20명 등 총 40명으로 정책의제기획단을 구성하여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ㅇ 정책의제기획단은 국민숙의단이 제시한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의제와 전략과제를 검토한 후11월 중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는 후속 공론화 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누구도 가보지 않은 AI기본사회의 길...이정표가 되어주시길ㅇ 이재명 대통령은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영역을 빠르게바꾸는 문명사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며,ㅇ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AI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길의이정표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국민숙의단에 당부했다.ㅇ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AI 전환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를 국민의 시각에서 직접 바라보고,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대화하면서 미래사회의 방향을 찾아가는 자리라며,ㅇ 특히 청년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들이 함께 숙의한 결과가 우리 사 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모습과 구체적인정책의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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