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AI시대 기본사회를 설계한다

국민과 함께 AI시대 기본사회를 설계한다- 기본사회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본격 착수- 제1차 공론화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참여 숙의를 통한 공론화 실행계획 논의□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8월 7일상연재 서울역점 회의실에서「제1차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에 대비한 기본사회 공론화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AI 전환은 일자리, 교육, 복지체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AI 혁신과 사회적 포용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통해 AI 전환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를 함께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위는 기본사회 전반, AI, 일자리, 재정, 공론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공론화 전 과정에서 의제의 적정성, 숙의 절차의 공정성, 자료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론화가 이루어지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론화는 정책안에 대한 찬반 혹은 선호를 묻는 선택형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미래비전과 정책의제를 만들어가는「의제 형성형 공론화」로 추진된다. 공론화는 일회성 여론조사와 달리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AI 전환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기본사회 정책방향에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전문위 개최를 시작으로 공론화를 착수하고, 국민참여형 숙의 토론(국민숙의단, 정책의제기획단) 등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11월까지 기본사회 미래비전과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계획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AI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교육, 복지, 지역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도구입니다. 이러한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하며, "이번 기본사회 공론화는 국민이 직접 AI 시대의 기회와 과제를 논의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년에 진행할 공론화 의제 선정 및 추진체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된 3개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기본사회위원회)□ 해당 공론화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서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성장의 편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는 사회 비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성장 가능성과 양극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이해를 형성하고,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AI 보편적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논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구조(국민숙의단 및 정책의제기획단)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상호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2.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당 공론화 의제는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론화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와 생애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숙의를 거쳐 일자리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7.16 출범)를 통해 11월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도출된 시민제안서 등 공론화 결과는 노사정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3. 모두의 토론회(행정안전부)□ 생활밀착형 공론화를 위한 모두의 토론회는 생활 속 정책에 대해 국민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 범부처 정책 소통토론회로 운영된다.- 모두의 토론회는 8월까지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등 탄력적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각 의제별 공론화 결과는 종합정리하여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론화와 관련된 자료는 국무조정실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본사회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기본사회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본사회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기본사회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협력 본격화[사진1]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7월30일 목요일 오후서울 서민금융진훙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2]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7월30일 목요일 오후서울 서민금융진훙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본사회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3]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30일 목요일 오후서울 서민금융진훙원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서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와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은경)은 7월 30일(목) 서울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 실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이 금융 분야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기본사회 관련 금융정책 및 공동과제 발굴 ▲정책세미나포럼캠페인 공동 추진 ▲정책자료 및 연구성과 공유 ▲기본사회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체계적 연구와 활발한 정책 교류를 통해 실질적 근거를 확보하고, 공동연구와 세미나포럼을 거쳐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공동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금융은 국민의 삶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과 복지, 고용을 연계하는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실현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금융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기본사회위원회와 협력하여 금융정책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책연구 협력은 물론 금융교육, 홍보, 정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국민 곁으로 찾아가는 기본사회 본격화- 21일 민간위원 전체회의서 추진방안 논의, 하반기 현장위원회 운영 예고 -(사진1)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앞쪽 가운데)과 민간위원들이 7.21(화) 세종시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 계기 민간위원 전체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2)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21(화) 세종시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 계기 민간위원 전체회의에서 인사 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7월 21일(화) 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남훈 부위원장과 18명의 위촉위원이 참석했으며,- 그간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등 13개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각각 논의되어 온 기본사회의 개념정의, 비전 및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한편,- 그 동안의 업무성과와 2026년 하반기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4월 14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는 그간 기본사회 비전과 정책과제를 정립하고자 모두의 기본, 모두의 권리라는 대표 슬로건 하에 중앙부처 및 관련 위원회 등과 협업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향후 발표 예정인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안에 담길 비전전략과 부문별 정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13개 전문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가 각 부처와 협업하여 출범 이후부터 7월 현재까지 총 40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거쳐 과제 발굴 및 정책화를 추진해 왔으며, * (3개 특별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 햇빛바람소득, 기본사회 지방정부 특별위원회-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합동워크숍 및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진과제 및 연계협력사업 발굴 등 관련 정책 사항을 논의하였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도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동논의 과제 발굴 등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와 관련한 수차례의 간담회와 강연 등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의 필요성과 비전 등을 적극적으로 역설해 왔다.□ 앞으로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기반 조성에 나서는 한편,- 청년 등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장애인노인 등 대상별, 섬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지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본사회 관련 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에 대비하여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안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는 현재 겪고 있는 복합위기를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실천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사회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부처와 협력해 기본사회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 「2026 시민기자단」 발대식 개최- 전국 5개 권역 30명 위촉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소통 본격 시작 -[사진1] 전예현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정책홍보전문위 위원장, 왼쪽에서 세번째)이 7월15일 수요일 오후세종특별자치시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기본사회위원회 시민기자단 발대식에서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자단 및 관계자들과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2] 전예현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정책홍보전문위 위원장, 왼쪽에서 세번째)이 7월15일 수요일 오후세종특별자치시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기본사회위원회 시민기자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는 7월 15일(수) 세종시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6 기본사회위원회 시민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시민기자단 30명을 위촉해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소통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올해 처음 운영되는 시민기자단은 전국 5개 권역에서 고르게 선발된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기본사회 정책과 사업, 지역 현장 소식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취재하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시민기자단은 앞으로 약 6개월간 기본사회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비롯해 지역별 정책 현장 등을 취재하고 기사와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이날 발대식에서는 시민기자단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기자단 활동 안내, 기본사회위원회 소개, 콘텐츠 제작 방법 교육 등이 진행됐다.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기자단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가 되어,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넓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본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본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책연구와 미래 아젠다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국제포럼학술회의 공동 개최 및 정책 네트워크 구축[사진1]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7월13일 월요일 오후세종특별자치시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2]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7월13일 월요일 오후세종특별자치시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3]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7월13일 월요일 오후세종특별자치시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본사회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및 소관 연구기관(이하 "연구회")은 7월 13일(월) 기본사회위원회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국내 대표 정책연구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연구회의 전문 연구역량과 정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본사회 정책의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위원회와 연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양 기관은 ▲기본사회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정책평가 ▲기본사회 관련 정책 동향 조사 및 미래 아젠다 공동 발굴 ▲기본사회 관련 국제포럼학술회의세미나토론회 공동 개최 ▲조사통계연구자료 공유 및 정책정보 교류 ▲연구인력․전문가 교류 및 정책자문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정책연구와 정책교류를 통해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강화하고, 공동연구 과제 발굴과 정책세미나․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사회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연구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연구와 정책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기본사회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과 확산을 위해 함께 만났다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과 확산을 위해 함께 만났다- 기본사회위원회-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연석회의 7월 9일 개최- 농어촌 기본소득 공동 작업반 구성, 공동 워크샵 개최로 협력 방안 구체화하기로[사진1]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농어촌농어업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하고 있다.[사진2]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농어촌농어업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7월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연석회의는 양 위원회가 현안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 각 위원회의 활동을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확산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본사회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한다는데 공감하였다.또한,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정책 체계 안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역할과 기본서비스 연계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사업으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차이가 있음도 확인하였다.양 위원회는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5인으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9월 중에 다시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여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하였다.오늘 회의에 함께 한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양 위원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을 위해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양 위원회가 각자의 전문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한다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본사회위원회, 국민과 함께할 시민기자단 첫 모집

기본사회위원회, 국민과 함께할 시민기자단 첫 모집- 전국 5개 권역 30여명 선발, 기본사회 정책현장 이야기 국민 눈높이로 전달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는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26 기본사회위원회 시민기자단」을 공개 모집한다.이번 시민기자단은 기본사회 정책과 사업,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국민의 시각에서 취재하고 콘텐츠로 제작확산함으로써 국민 참여 기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 운영된다.모집인원은 총 30여명으로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제주호남권, 충청권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고르게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자단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며,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기본사회 관련 활동과 정책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와 카드뉴스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지원 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이며, 이번 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사회위원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basicsociety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사회위원회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7.10경 시민기자단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 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본사회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복지부-지방정부지역 기본사회 정책 활성화를 위해 힘 모으기로

기본사회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복지부-지방정부지역 기본사회 정책 활성화를 위해 힘 모으기로- 6월 22일 합동 협의회 개최 지역 의료복지 활성화를 위한 협의 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지방정부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등 논의기본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월)에 협의회를 진행하여 지역 기본사회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이 자리에는 기본사회위원회 특별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사회위원회 기획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관련 담당자, 파주시화성시 기본사회 및 복지의료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안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을 공유하였다. 이어 파주시와 화성시 담당 공무원들이 소관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사회보장 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기본사회위원회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참석자들은 지역 의료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산어촌 등 의료복지 취약지역까지 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함께되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양 위원회 및 복지부, 지방정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 기본사회 정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고, 지역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남현주 기본사회위원회 보건의료돌봄 전문위원장은 관련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기본사회 문제를 함께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국민이 사는 곳에 상관없이 보건의료돌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진 기본사회위원회 지방정부특별위원장은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기본사회서비스의 조기 정착 및 사업 시행 주체인 지방정부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으로, 기본사회위원회에서는 이번 협의회 논의된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사회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정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편안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AI 시대, 포용적 기본사회 구축’ 위해 맞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AI 시대, 포용적 기본사회 구축 위해 맞손- 6월 9일 합동 워크숍 개최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정책 제언- AI 혜택에 대한 보편적 접근, 격차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논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기본사회위원회는 6월 9일(화) 오후 2시 서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회의실에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AI 시대, 포용적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이 자리에는 유재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 금민 기본사회위원회 AI기술전문위원장을 비롯한 양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워크숍에서는 그간 양 위원회의 활동현황과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AI가 노동복지교육행정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 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와 공동 논의를 이어가며, AI 기본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유재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은 AI는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며, AI 시대의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개념을 넘어 기술 발전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새로운 사회 모델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기본사회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금민 기본사회위원회 AI기술전문위원장은 AI 전환 시대에는 기본사회 개념이 필수적이다. 안전한 AI, 모두의 접근권의 보장, 이익공유의 세 관점에서 AI 기본사회 개념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논의 과정을 통해 일반 국민, 산업계, 관계 부처 등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