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기본사회’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 국민숙의단 91% 공감

AI 시대 기본사회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국민숙의단 91% 공감- 다양한 세대(16세-80세)와 지역을 초월해 1박2일간 열띤 논의 펼쳐- ▲보편 의료보장, ▲양질의 일자리 보장,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 ▲AI 등 변화 대응 교육, ▲미래균형 성장, ▲공정재기 기회 보장 등 선호□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9월 19일 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국민숙의단이 제시한 기본사회의 미래상과 주요 의견 을 공개했다.ㅇ 이번 공론화에는 제주도에서 온 16세 청소년부터 경남에서 온 80세 어르신 참가자까지 다양한 지역, 직업, 경험을 가진 국민숙의단 223명이 참여했다. 국민숙의단은 전문가 발제, 분임토의, 논의결과 공유 등의 과정을 거쳐 AI 대전환기기본사회의 미래비전(1일차)과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2일차)를 논의했다.□ 사전 숙의의 열정이 현장으로 이어져ㅇ 국민숙의단 223명은 10일(9.9.~9.18.)간의 사전숙의 기간에 7개 온라인 강의를 100% 수강 완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ㅇ 당초 위원회는 사전숙의를 포기하거나 개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약 1.1배수를 모집했으나, 예상과 달리 모집 인원들이 대부분 사전숙의와 현장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당초 예상한 200명보다 많은 223명이 참여했다.□ 1일차(9.19.) 국민숙의단 223명이 만든 기본사회 미래비전ㅇ 국민숙의단은 AI 대전환,대전환과 기본사회 발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를 거쳐, 20개의 분임이 각각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미래 비전문(이하 비전문)을 만들었다.ㅇ 비전문의 주요 키워드는 누구에게나, 모든 지역에서, 도전과 기회와 성장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많았으며, 보장 분야는 의료‧돌봄, 교육, 일 자리가 많았다.ㅇ 이외에도 비전문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통해 전체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 했다. 선호도 투표 결과, ▴경제력과 무관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 지는 사회, ▴미래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사회,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해소된 사회,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성장하는 사회, ▴실패해도 재기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등에 많은 참여자들이 공감했다. * 비전문 선정절차 : 20개 분임이 비전문 제출(687개) 분임대표가 모여 비슷한 비전문 정리확정(43개) 비전문 선호도 투표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참여자 대다수가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비전문(27개)□ 2일차(9.20.)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ㅇ 2일차에는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마련과 재투자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를 통해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ㅇ 일자리 의제에서는 ▴청년의 일자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고등학교 경험을 확대, ▴청년 간 멘토‧멘티 공유 플랫폼 마련, ▴청년과 고령층이 서로 지식을 교환하는 세대 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 등이 논의됐다.ㅇ 소득보장에서는 ▴단기 직업교육을 넘어 장기적인 삶의 전환을 반영한 교육 시스템 구축, ▴부양가족 수에 따른 탄력적인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 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고, 기본서비스 관련해서는 ▴보편적 무상의료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 및 이를 통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의료 인력을 위한 추가적 복지 대책 필요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ㅇ 재원마련의 논의에서는 ▴새로운 조세 부담을 지우기 전, 낭비되는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재정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AI로 수익을 얻는 기업 과세 방안 등이 논의됐고, 재투자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생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 인프라 등 미래 자산 투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 별됐다.□ 기본사회 등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에 91%가 동의ㅇ 이번 공론화에서는 숙의 전후 국민숙의단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핵심 설문문항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AI 확대 우려) AI 도입 확대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숙의 전 79%에서 숙의 후 85%로 높아졌다.- (새로운 사회적 약속 모델 필요) 또한 AI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사회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약속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전 세대가 91% 동의하였으며, 특히 35세 이상 그룹에서는 9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제기획단에서 구체화한 숙의 결과는 10월말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숙의단 검증을 한번 더 거칠 예정ㅇ 위원회는 이번 국민숙의단이 도출한 비전문, 분임토의 내용, 숙의 전후 인식 변화 등을 종합해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하고, 향후 정책제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ㅇ 정책의제기획단에는 국민숙의단 대표 20명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기획단이 도출한 정책제안서는 국민숙의단 223명이 최종 거듭 확인검증 할 예정이다※ 토론회 행사 참여자 소감▴(50대대구女) 평생 개인의 영달과 부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번 1박2일 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1년치 고민을 한 듯함. AI가 오더라도 우리는 기본사회를 해낼 것 ▴(20대광명男) 이번 토론을 통해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 다고 느낌.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은 발생않길 바람 ▴(50대수원男) 누구나 금전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한번의 실패가 삶 전체로 연 결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본사회를 원하는 것은 10대부터 70대까지 동일했음 ▴(40대안양女)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납치될까봐 망설이다가 참여함. 다양한 분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다르지만 또 비슷한 걸 경험하며 짜릿하고 신기함을 느낌.ㅇ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숙의단이 보여준 현장 속 경험 과 날카로운 질문, 따뜻한 공동체 의식은 앞으로 만들어갈 기본사회 정책 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숙의 과정에서 국민여러분께 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주권자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I 시대, 기본사회를 말하다. 1박 2일간 국민숙의단 토론회 개최

AI 시대, 기본사회를 말하다. 1박 2일간 국민숙의단 토론회 개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국민 200여 명이 AI 시대 미래 비전 도출- 이재명 대통령, 누구도 가보지 않은 AI기본사회의 길...이정표가 되어주시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이 일자리와 소득, 복지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숙의단 200여명이 AI 시대에 지향하는 미래 사회상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ㅇ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9월 19일 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대학교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한다.ㅇ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는 국민숙의단 200여 명은 지역연령을 안배해 무작위 추출로 구성됐으며, 특별히 AI 전환의 영향을많이 받게 될 청소년과 청년(15세~34세)이 전체 숙의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ㅇ 국민숙의단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부터 공론화 플랫폼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www.basicsociety-forum.co.kr)을 통해 10일간 (9.9.~9.18.)의 사전 숙의를 마쳤다.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 누리집 에는 사전 숙의를 위한 자료, 이러닝 영상 등이 게시되어 있으며,국민 누구나 접속하여 이용이 가능하다.ㅇ 이번 공론화는 특정 대안을 고르기 위한 정책선택형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앞으로 논의할 의제를 발굴해가는의제형성형으로 진행 된다. 위원회는 숙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방법인 공론화를 통해 기본 사회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 개요 ▪(일시) 2026.9.19.(토) 12:30 9.20.(일) 16:30, 1박 2일▪(장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참석) 국민숙의단*,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 등 260여 명 참석* 국민숙의단 구성: 만 15세 이상 국민 대상 무작위 추출하여 200명 구성 (15세~34세 100명, 35세 이상 100명)▪(주요내용) AI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국민이 직접 AI 시대에 지향 해야 할 기본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등기본사회 방향 모색□ 주요 논의 의제는 AI대전환과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 등ㅇ 국민숙의단은 이번 토론에 앞서 10일 간의 사전 숙의 기간 동안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의제에 대해 학습하고,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ㅇ 토론회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전환이 가져올 사회 변화를 살펴보고, 의제와 관련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게 된다.- 1일차(9.19.)에는 ▴AI 대전환, ▴대전환과 기본사회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듣고 대전환기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해 보고,국민들이 바라는 기본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2일차(9.20.)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마련과 재투자 등에 대한 발제 및 질의응답을 통해,1일차에 논의 했던 기본사회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게 된다.□ KTV 생방송(9.19일 12:30~14:30) 및 토론회 전 과정 유튜브 생중계ㅇ 토론회의 첫날 개회식과 세션 1(기본사회 미래비전 도출)이 KTV 국민방송 생방송으로 송출되며, 분임 토의를 제외한 토론회이틀 간 전 일정은 KTV 국민방송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가 공론화 전 과정 공정하게 관리ㅇ 위원회는 공론화 전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AI, 일자리, 복지, 공론화,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 (위원장 김정훈(경기연구원 기본사회연구단장), 이하 전문위)를 구성운영하여 의제의 적정성,숙의 절차의 공정성, 자료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검토해 왔다.ㅇ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들은 이번 토론회의 자료집 작성과 발제 및 질의 응답에 직접 참여하여 국민숙의단이 숙의 과정에서궁금한 부분을 즉시 해소하고 충실히 숙의하도록 지원한다.□ 숙의토론회에 이어 정책의제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 마련ㅇ 위원회는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후속 정책 논의로 연결하기 위해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대표 20명 등 총 40명으로 정책의제기획단을 구성하여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ㅇ 정책의제기획단은 국민숙의단이 제시한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의제와 전략과제를 검토한 후11월 중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는 후속 공론화 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누구도 가보지 않은 AI기본사회의 길...이정표가 되어주시길ㅇ 이재명 대통령은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영역을 빠르게바꾸는 문명사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며,ㅇ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AI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길의이정표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국민숙의단에 당부했다.ㅇ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AI 전환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를 국민의 시각에서 직접 바라보고,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대화하면서 미래사회의 방향을 찾아가는 자리라며,ㅇ 특히 청년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들이 함께 숙의한 결과가 우리 사 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모습과 구체적인정책의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기본사회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9월 10일, 구례군 토지면에서 구례군민이 참여하는 현장 타운홀 미팅 개최- 강남훈 부위원장 기본사회 특강 및 주민과 함께 하는 분임토론 진행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9월10일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방장관에서 구례군 농어촌기본소득 현장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 타운홀 미팅은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기본사회 특강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주민 공동체, 교육, 돌봄 등 6개 분야 과제를 주민들이 토론하는 분임토의로 진행되었다. 각 분임에 기본사회 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와 구례군토지면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정책은 지역의 현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본사회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지역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며 여러 분야의 기본사회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논의□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는 9월 10일(목) 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 민병덕 국회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고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한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제도적 기반과 입법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3개 세션의 발제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성과와 발전 방향, 글로벌서민금융의 제도적 발전 사례와 시사점, 금융기본권 실현의 경제사회적 효과등을 살펴봤다.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책서민금융 DB를 활용한 서민금융 성과분석 방안을통해 정책금융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서민금융의 제도적 발전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봤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기본권 실현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분석하고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기본권의법적 보장 범위와 기초금융 서비스의 내용, 국가‧정책금융기관‧금융회사의역할, 안정적인 재원과 지속가능한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또한 금융‧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복합지원과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위기 예방 및 조기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금융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ㅇ 금융기본권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제1차 토론회에서 금융기본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6월 제2차 토론회에서 개념과 체계를 논의한 데 이어, 금융기본권을 구체적인제도와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 번째 논의의 장이다.

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국민 200명이 직접 설계한다

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국민 200명이 직접 설계한다-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사회 공론화 본격 시작- 국민숙의단 200명 10일간 사전숙의 이후, 1박 2일 토론회(9.19.~9.20.) 참여-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마당을 통해 기본사회에 대한 의견과 정책 제안 가능□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AI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 속에서국민이 원하는 기본사회가 무엇인지 그려가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를 시작한다.ㅇ 위원회는 9월 9일(수) 공론화 플랫폼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 (www.basicsociety-forum.co.kr)을개설하고 국민숙의단 200명의 사전 숙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한다.□ 왜 기본사회에 대한 국민 공론화가 필요한가?ㅇ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역 불균형 등과 맞물려 개인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ㅇ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계기를마련하고자 이번 공론화를 추진한다.ㅇ 이번 공론화는 논쟁적 의제에 대해 양자택일하는 정책결정형 공론화가 아니라, 시민의 숙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기본사회의 비전과 정책의제를 만들어가는 의제형성형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숙의단 200명, AI 전환의 시대 기본사회 미래를 논의ㅇ 국민숙의단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 추출(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RDD(Random Digit Dialing):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활용, 참여자 모집ㅇ 특히 이번 공론화에는 AI 전환이 만들어 갈 주거․의료․복지 등 변화를 장기간 경험하게 될 세대가 지금의 청소년청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국민숙의단의 절반인 100명을 미래청년세대(15세~34세)로 구성했다.□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 오픈, 국민 누구나 논의에 참여 가능ㅇ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본사회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사회 공론화 플랫폼도 개설했다.* (운영기간) 2026.9.9. ~ 2026.11.30. (www.basicsociety-forum.co.kr)ㅇ 플랫폼의 자료실에서는 국민숙의단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공론화 관련 자료집과 발제 영상 등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제안도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의견은 정책의제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10일간의 사전 숙의.. 배우고, 묻고, 생각한다.ㅇ 국민숙의단은 본 숙의토론회에 앞서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사전 숙의에 참여한다.사전숙의 기간에는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숙의토론회 의제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전문가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도 확인할 수 있다.* (1일차) AI대전환, 대전환과 기본사회, (2일차)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마련과 재투자ㅇ 국민숙의단 200명은 9월 19일(토)부터 20일(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200명이 한자리에1박 2일 숙의토론회ㅇ 토론회에서는 사전숙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AI 시대에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는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민이 직접 숙의하며 기본사회의 방향을 모색한다.ㅇ 이를 통해 기본사회의 개념과 방향을 구체화하고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일자리, ▴재원마련과 재투자 등 주요 미래 정책의제에 대해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연계형 공론화로 정책 구체화10월 구체화, 11월 정책 제안ㅇ 본 공론화의 또 다른 특징은 일회성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숙의 결과를 후속 정책 논의로 연결하는 연계형 공론화로 추진한다는 점이다.ㅇ 10월부터 운영되는 정책의제기획단은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한다. 국민숙의단에서 도출된 미래비전과정책방향을 함께 검토하여 구체적인 정책의제와 전략과제를 정책제안서로 작성하고 11월 중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ㅇ 위원회는 이를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 등을 거쳐 신규 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후속 공론화를 기획하여,국민의 숙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강남훈 부위원장, 기본사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그려야 할 미래ㅇ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AI 전환기의 기본사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충분히 숙의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내 삶의 기본을 채우는 정책? 없으면 직접 만들지 뭐!!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이 됩니다기본사회위원회, 「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와 함께 정책 고도화, 우수 제안은 실제 정책 연계까지 검토-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병행해 정책성과 국민 체감도 함께 반영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8.20.(목)부터 9.23.(수)까지 「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 공모 주제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본사회 정책아이디어」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 교통안전, ▲환경에너지통신, ▲ 보건의료돌봄, ▲ 교육먹거리여가문화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다.응모는 공모전 사무국 이메일(basicsocietykr@naver.com)과 우편, 구글폼 등으로 가능하며 기본사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basicsociety.go.kr)와 SNS채널 등에서 자세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이번 공모전의 특징은 단순히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사과정에 정책고도화 과정 즉,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안자와 각 분야 정책전문가가 함께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추가해 응모된 국민제안의 정책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또한 정책 고도화 과정을 통해 발전된 국민제안(정책)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공개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 선정에도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최종 수상작은 국민투표 결과와 전문가 심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위원회는 이렇게 선정된 우수 제안을 단순한 수상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국민참여형 정책 모델이라며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AI시대 기본사회를 설계한다

국민과 함께 AI시대 기본사회를 설계한다- 기본사회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본격 착수- 제1차 공론화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참여 숙의를 통한 공론화 실행계획 논의□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8월 7일상연재 서울역점 회의실에서「제1차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에 대비한 기본사회 공론화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AI 전환은 일자리, 교육, 복지체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AI 혁신과 사회적 포용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통해 AI 전환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를 함께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위는 기본사회 전반, AI, 일자리, 재정, 공론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공론화 전 과정에서 의제의 적정성, 숙의 절차의 공정성, 자료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론화가 이루어지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론화는 정책안에 대한 찬반 혹은 선호를 묻는 선택형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미래비전과 정책의제를 만들어가는「의제 형성형 공론화」로 추진된다. 공론화는 일회성 여론조사와 달리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AI 전환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기본사회 정책방향에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전문위 개최를 시작으로 공론화를 착수하고, 국민참여형 숙의 토론(국민숙의단, 정책의제기획단) 등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11월까지 기본사회 미래비전과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계획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AI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교육, 복지, 지역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도구입니다. 이러한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하며, "이번 기본사회 공론화는 국민이 직접 AI 시대의 기회와 과제를 논의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년에 진행할 공론화 의제 선정 및 추진체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된 3개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기본사회위원회)□ 해당 공론화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서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성장의 편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는 사회 비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성장 가능성과 양극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이해를 형성하고,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AI 보편적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논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구조(국민숙의단 및 정책의제기획단)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상호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2.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당 공론화 의제는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론화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와 생애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숙의를 거쳐 일자리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7.16 출범)를 통해 11월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도출된 시민제안서 등 공론화 결과는 노사정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3. 모두의 토론회(행정안전부)□ 생활밀착형 공론화를 위한 모두의 토론회는 생활 속 정책에 대해 국민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 범부처 정책 소통토론회로 운영된다.- 모두의 토론회는 8월까지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등 탄력적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각 의제별 공론화 결과는 종합정리하여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론화와 관련된 자료는 국무조정실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본사회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기본사회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본사회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기본사회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협력 본격화[사진1]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7월30일 목요일 오후서울 서민금융진훙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2]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7월30일 목요일 오후서울 서민금융진훙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본사회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3]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30일 목요일 오후서울 서민금융진훙원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서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와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은경)은 7월 30일(목) 서울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 실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이 금융 분야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기본사회 관련 금융정책 및 공동과제 발굴 ▲정책세미나포럼캠페인 공동 추진 ▲정책자료 및 연구성과 공유 ▲기본사회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체계적 연구와 활발한 정책 교류를 통해 실질적 근거를 확보하고, 공동연구와 세미나포럼을 거쳐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공동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금융은 국민의 삶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과 복지, 고용을 연계하는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실현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금융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기본사회위원회와 협력하여 금융정책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책연구 협력은 물론 금융교육, 홍보, 정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국민 곁으로 찾아가는 기본사회 본격화- 21일 민간위원 전체회의서 추진방안 논의, 하반기 현장위원회 운영 예고 -(사진1)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앞쪽 가운데)과 민간위원들이 7.21(화) 세종시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 계기 민간위원 전체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2)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21(화) 세종시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 계기 민간위원 전체회의에서 인사 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7월 21일(화) 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남훈 부위원장과 18명의 위촉위원이 참석했으며,- 그간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등 13개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각각 논의되어 온 기본사회의 개념정의, 비전 및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한편,- 그 동안의 업무성과와 2026년 하반기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4월 14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는 그간 기본사회 비전과 정책과제를 정립하고자 모두의 기본, 모두의 권리라는 대표 슬로건 하에 중앙부처 및 관련 위원회 등과 협업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향후 발표 예정인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안에 담길 비전전략과 부문별 정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13개 전문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가 각 부처와 협업하여 출범 이후부터 7월 현재까지 총 40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거쳐 과제 발굴 및 정책화를 추진해 왔으며, * (3개 특별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 햇빛바람소득, 기본사회 지방정부 특별위원회-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합동워크숍 및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진과제 및 연계협력사업 발굴 등 관련 정책 사항을 논의하였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도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동논의 과제 발굴 등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와 관련한 수차례의 간담회와 강연 등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의 필요성과 비전 등을 적극적으로 역설해 왔다.□ 앞으로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기반 조성에 나서는 한편,- 청년 등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장애인노인 등 대상별, 섬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지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본사회 관련 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에 대비하여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안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는 현재 겪고 있는 복합위기를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실천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사회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부처와 협력해 기본사회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