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① 뉴스레터 발송
위원회 소식, 정책 안내 등 뉴스레터를 발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원회는 뉴스레터 발송을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합니다.
| 구분 | 처리 목적 | 수집 항목 |
|---|---|---|
| 뉴스레터 구독자 | 뉴스레터 발송 | 이름, 이메일 주소 |
※ 위원회는 위 항목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뉴스레터 발송
뉴스레터 구독 해지(수신 거부) 요청 시 또는 회원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파기절차
위원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내용 연락처 (주)마인드블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W동 810호 / 02-2632-9902 / 운영시간 09:00~18:00 - ② 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뉴스레터 수신 거부 포함)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ㆍ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수신하신 이메일 하단의 ‘수신거부’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위원회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⑤ 정보주체는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권리 행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정보주체로부터 권리 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하겠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접근통제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내용 |
|---|---|
| 성명 | 민혁일 |
| 직책 | 서기관 |
| 소속 | 기획운영국 홍보협력과 |
| 전화번호 | 044-902-6920 |
| 이메일 | suho12@korea.kr |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구분 | 내용 |
|---|---|
| 성명 | 변상헌 |
| 직책 | 전산사무관 |
| 소속 | 기획운영국 홍보협력과 |
| 전화번호 | 044-902-6921 |
| 이메일 | sattoya@korea.kr |
정보주체는 위원회의 서비스(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립니다.
9.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하고 있으며, 등록 현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에서 '기본사회위원회'를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침해를 당한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ㆍ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7. 22.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있는 경우 이 항목에 등록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버전 | 시행일자 | 주요 변경 내용 |
|---|---|---|
| v1.0 | 2026. 7. 22. | 개인정보 처리방침 최초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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