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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립 배경, 목적 및 주요 기능을 안내합니다.

위원회 개요

설립 근거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시행 2026. 1. 27.

위원회 성격

대통령 소속 위원회

  • 위원장: 대통령
  • 부위원장 :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주요 기능

  • 기본사회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기본사회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조정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조정

위원 구성

위원 총 43명 이내

  • 당연직 위원 : 20명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협의회 대표)
  • 위촉위원 : 22명 이내 (전문가)
  • 부위원장 : 위촉위원 중 대통령 지명 1인

출범 타임라인

  • 대통령 취임사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제시

    2025. 6. 4.

  • 2025. 6. 19.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행안부, '기본사회 구현방안' 보고

  • 국정과제 확정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2025. 9. 16.

  • 2026. 1. 27.

    설치 근거 (대통령령) 마련
  •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2026. 4.

기본사회위원회 운영 체계

기본사회위원회 운영 체계
  • 분과위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지원

  • 실무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ㆍ협의 및 위원회 지원 (위원장-행안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 전문위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 연구ㆍ검토 (13개-정책기획, 소득 일자리 등)

  • 특별위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해 설치

  • 43

    당연직 위원

  • 13

    전문위원회

  • 3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