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기본사회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국민숙의단 91% 공감- 다양한 세대(16세-80세)와 지역을 초월해 1박2일간 열띤 논의 펼쳐- ▲보편 의료보장, ▲양질의 일자리 보장,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 ▲AI 등 변화 대응 교육, ▲미래균형 성장, ▲공정재기 기회 보장 등 선호□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9월 19일 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국민숙의단이 제시한 기본사회의 미래상과 주요 의견 을 공개했다.ㅇ 이번 공론화에는 제주도에서 온 16세 청소년부터 경남에서 온 80세 어르신 참가자까지 다양한 지역, 직업, 경험을 가진 국민숙의단 223명이 참여했다. 국민숙의단은 전문가 발제, 분임토의, 논의결과 공유 등의 과정을 거쳐 AI 대전환기기본사회의 미래비전(1일차)과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2일차)를 논의했다.□ 사전 숙의의 열정이 현장으로 이어져ㅇ 국민숙의단 223명은 10일(9.9.~9.18.)간의 사전숙의 기간에 7개 온라인 강의를 100% 수강 완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ㅇ 당초 위원회는 사전숙의를 포기하거나 개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약 1.1배수를 모집했으나, 예상과 달리 모집 인원들이 대부분 사전숙의와 현장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당초 예상한 200명보다 많은 223명이 참여했다.□ 1일차(9.19.) 국민숙의단 223명이 만든 기본사회 미래비전ㅇ 국민숙의단은 AI 대전환,대전환과 기본사회 발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를 거쳐, 20개의 분임이 각각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미래 비전문(이하 비전문)을 만들었다.ㅇ 비전문의 주요 키워드는 누구에게나, 모든 지역에서, 도전과 기회와 성장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많았으며, 보장 분야는 의료‧돌봄, 교육, 일 자리가 많았다.ㅇ 이외에도 비전문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통해 전체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 했다. 선호도 투표 결과, ▴경제력과 무관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 지는 사회, ▴미래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사회,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해소된 사회,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성장하는 사회, ▴실패해도 재기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등에 많은 참여자들이 공감했다. * 비전문 선정절차 : 20개 분임이 비전문 제출(687개) 분임대표가 모여 비슷한 비전문 정리확정(43개) 비전문 선호도 투표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참여자 대다수가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비전문(27개)□ 2일차(9.20.)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ㅇ 2일차에는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마련과 재투자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를 통해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ㅇ 일자리 의제에서는 ▴청년의 일자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고등학교 경험을 확대, ▴청년 간 멘토‧멘티 공유 플랫폼 마련, ▴청년과 고령층이 서로 지식을 교환하는 세대 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 등이 논의됐다.ㅇ 소득보장에서는 ▴단기 직업교육을 넘어 장기적인 삶의 전환을 반영한 교육 시스템 구축, ▴부양가족 수에 따른 탄력적인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 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고, 기본서비스 관련해서는 ▴보편적 무상의료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 및 이를 통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의료 인력을 위한 추가적 복지 대책 필요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ㅇ 재원마련의 논의에서는 ▴새로운 조세 부담을 지우기 전, 낭비되는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재정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AI로 수익을 얻는 기업 과세 방안 등이 논의됐고, 재투자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생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 인프라 등 미래 자산 투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 별됐다.□ 기본사회 등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에 91%가 동의ㅇ 이번 공론화에서는 숙의 전후 국민숙의단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핵심 설문문항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AI 확대 우려) AI 도입 확대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숙의 전 79%에서 숙의 후 85%로 높아졌다.- (새로운 사회적 약속 모델 필요) 또한 AI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사회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약속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전 세대가 91% 동의하였으며, 특히 35세 이상 그룹에서는 9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제기획단에서 구체화한 숙의 결과는 10월말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숙의단 검증을 한번 더 거칠 예정ㅇ 위원회는 이번 국민숙의단이 도출한 비전문, 분임토의 내용, 숙의 전후 인식 변화 등을 종합해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하고, 향후 정책제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ㅇ 정책의제기획단에는 국민숙의단 대표 20명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기획단이 도출한 정책제안서는 국민숙의단 223명이 최종 거듭 확인검증 할 예정이다※ 토론회 행사 참여자 소감▴(50대대구女) 평생 개인의 영달과 부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번 1박2일 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1년치 고민을 한 듯함. AI가 오더라도 우리는 기본사회를 해낼 것 ▴(20대광명男) 이번 토론을 통해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 다고 느낌.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은 발생않길 바람 ▴(50대수원男) 누구나 금전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한번의 실패가 삶 전체로 연 결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본사회를 원하는 것은 10대부터 70대까지 동일했음 ▴(40대안양女)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납치될까봐 망설이다가 참여함. 다양한 분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다르지만 또 비슷한 걸 경험하며 짜릿하고 신기함을 느낌.ㅇ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숙의단이 보여준 현장 속 경험 과 날카로운 질문, 따뜻한 공동체 의식은 앞으로 만들어갈 기본사회 정책 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숙의 과정에서 국민여러분께 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주권자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I 시대, 기본사회를 말하다. 1박 2일간 국민숙의단 토론회 개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국민 200여 명이 AI 시대 미래 비전 도출- 이재명 대통령, 누구도 가보지 않은 AI기본사회의 길...이정표가 되어주시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이 일자리와 소득, 복지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숙의단 200여명이 AI 시대에 지향하는 미래 사회상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ㅇ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9월 19일 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대학교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한다.ㅇ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는 국민숙의단 200여 명은 지역연령을 안배해 무작위 추출로 구성됐으며, 특별히 AI 전환의 영향을많이 받게 될 청소년과 청년(15세~34세)이 전체 숙의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ㅇ 국민숙의단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부터 공론화 플랫폼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www.basicsociety-forum.co.kr)을 통해 10일간 (9.9.~9.18.)의 사전 숙의를 마쳤다.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 누리집 에는 사전 숙의를 위한 자료, 이러닝 영상 등이 게시되어 있으며,국민 누구나 접속하여 이용이 가능하다.ㅇ 이번 공론화는 특정 대안을 고르기 위한 정책선택형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앞으로 논의할 의제를 발굴해가는의제형성형으로 진행 된다. 위원회는 숙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방법인 공론화를 통해 기본 사회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 개요 ▪(일시) 2026.9.19.(토) 12:30 9.20.(일) 16:30, 1박 2일▪(장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참석) 국민숙의단*,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 등 260여 명 참석* 국민숙의단 구성: 만 15세 이상 국민 대상 무작위 추출하여 200명 구성 (15세~34세 100명, 35세 이상 100명)▪(주요내용) AI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국민이 직접 AI 시대에 지향 해야 할 기본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등기본사회 방향 모색□ 주요 논의 의제는 AI대전환과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 등ㅇ 국민숙의단은 이번 토론에 앞서 10일 간의 사전 숙의 기간 동안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의제에 대해 학습하고,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ㅇ 토론회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전환이 가져올 사회 변화를 살펴보고, 의제와 관련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게 된다.- 1일차(9.19.)에는 ▴AI 대전환, ▴대전환과 기본사회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듣고 대전환기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해 보고,국민들이 바라는 기본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2일차(9.20.)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마련과 재투자 등에 대한 발제 및 질의응답을 통해,1일차에 논의 했던 기본사회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게 된다.□ KTV 생방송(9.19일 12:30~14:30) 및 토론회 전 과정 유튜브 생중계ㅇ 토론회의 첫날 개회식과 세션 1(기본사회 미래비전 도출)이 KTV 국민방송 생방송으로 송출되며, 분임 토의를 제외한 토론회이틀 간 전 일정은 KTV 국민방송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가 공론화 전 과정 공정하게 관리ㅇ 위원회는 공론화 전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AI, 일자리, 복지, 공론화,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 (위원장 김정훈(경기연구원 기본사회연구단장), 이하 전문위)를 구성운영하여 의제의 적정성,숙의 절차의 공정성, 자료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검토해 왔다.ㅇ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들은 이번 토론회의 자료집 작성과 발제 및 질의 응답에 직접 참여하여 국민숙의단이 숙의 과정에서궁금한 부분을 즉시 해소하고 충실히 숙의하도록 지원한다.□ 숙의토론회에 이어 정책의제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 마련ㅇ 위원회는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후속 정책 논의로 연결하기 위해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대표 20명 등 총 40명으로 정책의제기획단을 구성하여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ㅇ 정책의제기획단은 국민숙의단이 제시한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의제와 전략과제를 검토한 후11월 중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는 후속 공론화 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누구도 가보지 않은 AI기본사회의 길...이정표가 되어주시길ㅇ 이재명 대통령은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영역을 빠르게바꾸는 문명사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며,ㅇ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AI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길의이정표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국민숙의단에 당부했다.ㅇ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AI 전환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를 국민의 시각에서 직접 바라보고,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대화하면서 미래사회의 방향을 찾아가는 자리라며,ㅇ 특히 청년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들이 함께 숙의한 결과가 우리 사 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모습과 구체적인정책의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9월 10일, 구례군 토지면에서 구례군민이 참여하는 현장 타운홀 미팅 개최- 강남훈 부위원장 기본사회 특강 및 주민과 함께 하는 분임토론 진행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9월10일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방장관에서 구례군 농어촌기본소득 현장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 타운홀 미팅은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기본사회 특강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주민 공동체, 교육, 돌봄 등 6개 분야 과제를 주민들이 토론하는 분임토의로 진행되었다. 각 분임에 기본사회 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와 구례군토지면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정책은 지역의 현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본사회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지역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며 여러 분야의 기본사회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논의□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는 9월 10일(목) 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 민병덕 국회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고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한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제도적 기반과 입법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3개 세션의 발제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성과와 발전 방향, 글로벌서민금융의 제도적 발전 사례와 시사점, 금융기본권 실현의 경제사회적 효과등을 살펴봤다.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책서민금융 DB를 활용한 서민금융 성과분석 방안을통해 정책금융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서민금융의 제도적 발전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봤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기본권 실현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분석하고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기본권의법적 보장 범위와 기초금융 서비스의 내용, 국가‧정책금융기관‧금융회사의역할, 안정적인 재원과 지속가능한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또한 금융‧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복합지원과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위기 예방 및 조기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금융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ㅇ 금융기본권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제1차 토론회에서 금융기본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6월 제2차 토론회에서 개념과 체계를 논의한 데 이어, 금융기본권을 구체적인제도와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 번째 논의의 장이다.

내 삶의 기본을 채우는 정책? 없으면 직접 만들지 뭐!!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이 됩니다기본사회위원회, 「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와 함께 정책 고도화, 우수 제안은 실제 정책 연계까지 검토-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병행해 정책성과 국민 체감도 함께 반영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8.20.(목)부터 9.23.(수)까지 「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 공모 주제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본사회 정책아이디어」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 교통안전, ▲환경에너지통신, ▲ 보건의료돌봄, ▲ 교육먹거리여가문화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다.응모는 공모전 사무국 이메일(basicsocietykr@naver.com)과 우편, 구글폼 등으로 가능하며 기본사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basicsociety.go.kr)와 SNS채널 등에서 자세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이번 공모전의 특징은 단순히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사과정에 정책고도화 과정 즉,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안자와 각 분야 정책전문가가 함께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추가해 응모된 국민제안의 정책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또한 정책 고도화 과정을 통해 발전된 국민제안(정책)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공개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 선정에도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최종 수상작은 국민투표 결과와 전문가 심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위원회는 이렇게 선정된 우수 제안을 단순한 수상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국민참여형 정책 모델이라며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