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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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정책기획전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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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14
○ 일시 및 장소
2026.7. 14.(화) 16∼18시 /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정책기획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 기획운영국장, 기획총괄과장 등
○ 주요안건
①기본사회 실현 추진방향(안)」보고, ②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운영 계획
○ 주요 논의내용(발언요지)
-기본사회 기존 정의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직관적으로 수정하고, 최종후보군을 토대로 추가적인 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
- 기본사회와 관련한헌정적 기초 보완을 통해 비전 체계 마련 및 기본사회 추진 원칙 간 조정 방안 검토
-AI 기술과 기본 서비스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관한 내용 제시 필요
-청년 정책과제 관련 패키지 구성 등 설정 방안 논의
-기본사회 기본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활동 적극 지원 필요
-지자체 합동평가 등 기본사회 추진현황 관리를 위한 평가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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