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AI시대 기본사회를 설계한다

- 기본사회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본격 착수 
- 제1차 공론화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참여 숙의를 통한 공론화 실행계획 논의

□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8월 7일상연재 서울역점 회의실에서「제1차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에 대비한 기본사회 공론화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 AI 전환은 일자리, 교육, 복지체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AI 혁신과 사회적 포용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통해 AI 전환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를 함께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전문위는 기본사회 전반, AI, 일자리, 재정, 공론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공론화 전 과정에서 의제의 적정성, 숙의 절차의 공정성, 자료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론화가 이루어지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이번 공론화는 정책안에 대한 찬반 혹은 선호를 묻는 ‘선택형’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미래비전과 정책의제를 만들어가는「의제 형성형 공론화」로 추진된다. 공론화는 일회성 여론조사와 달리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를 통해 AI 전환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기본사회 정책방향에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위원회는 이번 전문위 개최를 시작으로 공론화를 착수하고, 국민참여형 숙의 토론(국민숙의단, 정책의제기획단) 등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11월까지 ‘기본사회 미래비전’과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계획이다.

□ 강남훈 부위원장은 "AI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교육, 복지, 지역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도구입니다. 이러한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하며, "이번 기본사회 공론화는 국민이 직접 AI 시대의 기회와 과제를 논의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