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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기본사회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일

    2026.11.05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 이하 '연구원')은 11월 3일(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연구원의 법제 연구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본사회 관련 입법 과제 등을 양 기관이 공동으로 발굴하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과 확산을 위한 법제 분야의 연구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기본사회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본사회 관련 입법·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