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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가
  • 등록일

    2026.11.12

게재: 내일신문 | 입력 2026.11.11 13:00 
필자: 강남훈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기본사회는 국가와 공동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까? 엄청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교육·의료·돌봄·주거·교통과 소득 보장 중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지난 9월, 16세 청소년부터 80세 어르신까지 223명의 국민숙의단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모였다. 

 

숙의 과정에서 모인 국민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었다.

 

첫째, 참여자의 86%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할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94%는 기존 복지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기술 변화가 가져올 불평등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다. 과거의 기술혁신이 육체노동을 대신했다면, AI는 생각하고 창작하며 의사를 결정하는 영역까지 파고들어 일하는 방식과 소득을 얻는 방법, 부와 기회가 배분되는 틀 자체를 흔들고 있다.

 

AI는 인류가 축적해 온 지식과 언어, 데이터, 사회적 인프라라는 공공의 자산, 즉 ‘공유부(共有富)’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그렇다면 그 성과 역시 모두와 나누는 것이 상식이다. 모든 국민의 기본을 보장하려면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AI 대전환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든든한 사회적 안전매트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삶의 기본이 보장될 때 개인은 도전하고, 기업은 안정된 인재와 소비 기반 위에서 혁신할 수 있다. 기본은 성장을 가로막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토대다.

 

둘째, 참여자들은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였다. 기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점검하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증세에 참여자 10명 중 6명 가까이가 동의했다.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된다면, 증세 역시 논의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셋째, 어떤 영역에 사회적 안전매트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젊은 참여자들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꿈꾸었다. 이들에게 기본사회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낙오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다. 반면 고령층 참여자들은 ‘경제력과 무관하게 의료 혜택을 받는 사회’, ‘기본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사회’,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를 원했다.

 

이제 이 질문을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다듬어내는 일은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국회의 몫이다. 공론화의 성패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제기된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정책의 언어로 바꾸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요구를 제도로 완성할 때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변화가 불평등을 가속하는 위험이 될지,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와 안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원칙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숙의단이 던진 질문을 제도적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완성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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