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26.5.26.(화) 14:00~17:30 / 기본사회위원회(대회의실) * 영상회의 병행

○ 참석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장 및 특별위원, 기획운영국장, 정책관리과장 등

○ 주요안건
핵심과제 선정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방안, 운영방안, 연계방안 논의

○ 주요 논의내용(발언요지) 
- (확대: 단계적 확장 및 대상 지정) 시범사업에서 권역 및 전국 확대의 단계적 접근 필요성 제기, 인구감소지역 중심 적용 후 농어촌 전면 확대(시 지역 내 특수지역 추가 논의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타 기금 활용 등으로 재정 부담 완화
- (운영: 실행 추진체계 및 방향 논의) 데이터 기반 생활 거주 인증 및 자동화된 관리체계 제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정중심 감시 방식의 한계 개선 필요, 공동체 보너스 기금 등을 사회적 기업과 연계·확대하여 지역 선순환 추진
- (연계: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 내 다양한 정책 및 경제구조 연계) 지역화폐 인센티브 강화 및 소비의 지역 내 순환구조 구축, 농민수당, 직불금 등 기존 농업 지원체계와의 정합성 검토, 지역 외 유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