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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연대경제연계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 등록일

    2026.05.21

○ 일시 및 장소
‘26. 5. 21.(목) 15:00∼17:00 / 한양대 국제관(스마트컨퍼런스홀)

 

○ 참석
전문위원장(김종걸) 및 전문위원, 기획단기본사회협력과장 등

 

○ 주요안건
5대 중점과제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사항 정리 등

 

○ 주요 논의내용

 

- (안건1) 5대 중점과제(①성공모델 확산,②금융,③청년,④생태구축,⑤일자리)
(성공모델 확산) 지역별(도시·농어촌·인구소멸), 분야별(소득·일자리·주거·금융, 햇빛·바람, 의료·돌봄 등) 체계적 정리 필요
  ※ 과제: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기본위 각 전문위 전파), 정책적 지원체계 수립
(사회연대 금융) 기존수익·공급형 자본 → 검토기본사회연대은행 설립 필요(저신용·지방소멸대응·사회연대·지역생태계 자본축적)
  ※ 과제: 정부·기업·시민사회 공동출자 방식의 특수금융 설립 및 연계협력 모델 정리
(청년참여) 소외지역 청년에 대한 체계적 미래 커리어 설계
  ※ 과제: 청년일자리·조직·예산 지원, 교육부 RISE 사업 등 각종 사업연계 필요
(생태구축) 지역부(富)의 외부유출 방지, 안정적 일자리 구조를 위한 협동조합(예시:세탁조합·태양광도시농협 등) 등 협력 생태계 구축
  ※ 과제: 주민자치회·시민봉사 등 배후지 확보, 사회연대경제 내부 협력 강화 필요
(사회연대 일자리) 시민소유기업, 직원협동조합,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플랫폼 협동조합 확산 필요
  ※ 과제: 기업의 직원 매각(미국의 ESOP), 자본이득세 감면(영국의 EOT) 방식 도입검토

 

- (안건2) 부처 협의보고 요청(행안부·중기부·농식품부 등)
  ※ 행안부비전2030, 중기부직원소유 및 시민소유기업 관련 등, 농식품부사회연대경제 관련

 

○ 향후 계획
(제3차 전문위) 관계부처 의견청취 및 논의(5.28,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