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6. 6. 9.(화) 14:00∼17:00 / 국가AI전략위원회 회의실

○ 참석
전문위원장(금민) 및 전문위원, AI전략위원, 기획단 기본사회협력국장 및 협력조정과장, AI전략위 지원단, 관계 부처 등

○ 주요안건
AI기술전문위 및 AI전략위 추진 경과, AI 기본사회의 개념과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위원회 간 협업 논의 등

○ 주요 논의내용
 

- ‘AI 기본사회’ 개념
· ^AI전략위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고 기술발전이 곧 포용적 사회를 향한 발전의 동력이 되는 사회, ^한양대AI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사회, ^{AI기술전문위}안전한 AI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포함한 정의 필요
 ※ (한양대 연구 결과) AI 보편적 접근, AI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위험대응 안전망, 민주적 거버넌스, 포용적 경제의 5개 축을 AI 기본사회의 구성요소로 보는 관점은 유용하나, 최우선 대응이슈와 5대 필러별 액션플랜은 향후 두 위원회의 논의 통해 구체화 필요
 

- 안전한 AI와 민주적 거버넌스
·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안전한 AI의 핵심은 윤리기준과 민주적 거버넌스 문제임을 확인
 * 과기정통부가 윤리기준과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계획 작성 중으로, 국가 차원의 단일한 인공지능거버넌스 구조가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시
 

- 노동친화적 AI와 인공지능 이익공유  
· AI 기본사회의 한 축인 포용적 경제에서 노동친화적 AI와 소득분배 이슈는 핵심과제로, 향후 청년실업·고용안정, 재원 조성 및 수익 배분 등 AI기술전문위와 AI전략위 간 긴밀한 협업 및 분업 필요
 

-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모두의 AI
· LLM 모델 수익화에 대응하는 접근권 보장 및 AI 바우처 관련 논의

○ 향후 계획
  - AI전략위의 ‘AI 기본사회 행동계획’ 마련 일정에 따라 과제별 협력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