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6. 5. 7.(목) 14:30∼16:20 / 회의실by필원(서울 종로구)
 

○ 참석

부위원장님, 특별위원장(이 진) 및 특별위원, 기획단기본사회협력국장, 행안부 등 관계부처 등 16명
 

○ 주요안건

①(기획단)기본사회위원회 운영 방향, ②(특위위원장)특위 역할 및 사업 추진방향, ③(행안부) 기본사회 과제 추진현황
 

- 특위의 역할 및 운영방향 
 · 기본사회 개념의 명확화 필요, 이후 기본사회 관련 인식 개선 및 가치 확산을 위한 공론화·담론화 활동 전개
 · 중앙-지방 간 역할과 책임 구체화 : 특히 기본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지방정부 행·재정적 격차 조정,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 지방4대협의체,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 국가AI위원회, 사회보장위 등 관계기관 소통 및 협력기반 확대
 

- 기본사회 확산을 위한 제언
 · 위원회·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한 확산 기반 구축
 · 지방정부 우수 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 성공요인의 모델화 또는 가이드라인 작성 등*    * 토론회, 심포지엄, 성과공유회 등 활용
 · 지방정부 실행가능성 점검, 지역 여건별 다양한 기준 마련 등
 · 우수 사례 성공요인 분석, 필요시 지방정부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 향후 계획 
- 2차회의(5.28) 시 2026년 특위사업 확정
- 개인별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