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복지부-지방정부지역 기본사회 정책 활성화를 위해 힘 모으기로

- 6월 22일 합동 협의회 개최… 지역 의료·복지 활성화를 위한 협의 진행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지방정부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등 논의

기본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월)에 협의회를 진행하여 지역 기본사회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기본사회위원회 특별·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사회위원회 기획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관련 담당자, 파주시·화성시 기본사회 및 복지·의료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안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을 공유하였다. 이어 파주시와 화성시 담당 공무원들이 소관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사회보장 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기본사회위원회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석자들은 지역 의료·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산어촌 등 의료·복지 취약지역까지 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함께되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위원회 및 복지부, 지방정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 기본사회 정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고, 지역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남현주 기본사회위원회 보건·의료·돌봄 전문위원장은 “관련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기본사회 문제를 함께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국민이 사는 곳에 상관없이 보건·의료·돌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본사회위원회 지방정부특별위원장은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기본사회서비스의 조기 정착 및 사업 시행 주체인 지방정부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본사회위원회에서는 이번 협의회 논의된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사회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정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편안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