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26.4.28.(화) 16:00~17:40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의실
 

○ 참석

기본사회위 부위윈장, 삶의기반분과위원장, 교통안전 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 기본사회협력국장, 기획총괄과장, 정책기획과장, 정책관리과장,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 국토부·해수부·행안부 관계자 등
 

○ 주요안건

기본사회위원회 운영방향, (발제) 기본사회에서의 교통의 의미와 정책적 논의방향, 부처별 과제 추진현황 보고
 

○ 주요 논의내용(발언요지)

< (안건1) 기본사회위원회 운영방향 >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설치, 국가 주요 정책 심의·조정
- 출범 100일 계기 기본사회 추진 실현방향 및 액션플랜 마련 목표(7월)

< (안건2) 기본사회에서의 교통의 의미와 정책적 논의방향 >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필수적 보편 권리인 ’이동권‘으로 재정립, ‘의식주통(衣食住通)'의 가치를 핵심 기반으로 확립, 정책 또한 혜택과 인프라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안건3) 부처별 과제 추진현황 보고 > 
-(교통) 인프라 중심 예산을 ‘사람과 지역’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소외계층·지역에 대한 배분 적정성 검토, 교통약자 관련 과제 추가 필요, DRT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차 단축·사용자 편의성 중심 설계 및 교육 선행 등 필요
-(안전)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생명안전종합계획 등 추진 방식 및 체계와 중복 방지, AI 기반 재난 관리 도입 시 기술을 통한 국민의 감시·통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독립적 사고조사기구 신설은 단순 독립을 넘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