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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주거금융전문위원회 개최
  • 등록일

    2026.04.28

○ 일시 및 장소

2026.4.28.(화) 13:30~15:00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의실
 

○ 참석

주거금융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 정책기획과장 등
 

○ 주요안건

위원회 운영방향, 주거금융부문 추진 방향 등
 

○ 주요 논의내용
-기본주거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확대 및 임차인의 집을 꾸밀 권리 강화 필요
-'가난할수록 고금리를 부담하는 역설적 구조'를 전환하는 목적 기반 대출 및 금리 보전 체계 등 대안을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