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26.4.29.(수) 16:00~17:40 / 기본사회위원회(대회의실)

○ 참석
기본사회위 분과위원장, 환경에너지통신 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 정책관리과장, 기후부 관계자 등

○ 주요안건
기본사회위원회 운영방향, (발제)에너지·디지털·환경 안보 위기 극복과 인프라의 국가책임 강화, 부처별 과제 추진현황 보고

○ 주요 논의내용(발언요지)

< (안건1) 기본사회위원회 운영방향 >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설치, 국가 주요 정책 심의·조정
- 출범 100일 계기 기본사회 추진 실현방향 및 액션플랜 마련 목표(7월)

< (안건2) 에너지·디지털·환경 안보 위기 극복과 인프라의 국가책임 강화 > 
-에너지, 데이터, 환경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위한 공공재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국가책임제 필요

< (안건3) 부처별 과제 추진현황 보고 > 
-(환경)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기후보험·휴업보상금·실업수당 확대, 자원재생 일자리 확대, 모든 국민이 누리는 환경권 구축 필요
-(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와 양립가능한 취약계층 화석에너지 보급방안 마련, 주차장·가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지자체 등 관련기관 협조 필요
-(통신) 취약계층 통신요금 지원 확대, AI 교육 우수 시범사업 운영과 디지털 소외계층 권리보장, 통신 주파수 전 국민 배당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