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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원회 본회의·실무회의 등 회의 결과를 확인하세요.
제1차 주민참여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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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30
○ 일시 및 장소
‘26. 4. 30.(목) 13:00∼14:20 / 지방재정공제회(대회의실)
○ 참석
분과위원장(은민수), 전문위원장(차재권) 및 전문위원, 자치발전비서관실행정관, 기획단기본사회협력국장, 행안부 등 관계부처
○ 주요안건
①(기획단)기본사회위원회 운영 방향, ②(전문위원장)전문위 역할 및 사업 추진방향, ③(행안부) 기본사회 과제 추진현황
○ 주요 논의내용
- (전문위 역할 및 방향) 주민참여 생태계 구축 및 연계사업 발굴 등
· 기본사회 실현수단인 주민참여전문위의 역할 정립방안 논의
· 지역맞춤형 차별화 모델 구축, 디지털약자 및 주민주도형 상시참여 생태계 구축 등 참여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업 추진 필요
· DX, AX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민참여 방안도출 및 미래지향적 사업발굴을 위해 주민자치 재설계 논의 등
- (관계부처) 주민자치 강화 1)종합계획 수립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中, 2)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 및 3)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중
| ◇ 관계부처(행안부) 주민자치 강화 세부사항 1) 종합계획수립: 국정과제 52번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주민소환 제도 개선 등주민자치 강화와 관련하여 현재 연구용역 중(10월말경 종합계획 발표예정) 2)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돌봄·교육 등 활성화, 자치회 법인격 필요성 논의, 온라인 참여 활성화 등 내실 강화 및 성과공유 확산 방안 마련 중 3) 제도정비 등: 주민조례발안법 등 국회 발의된 상황이며, 지원체계 마련 중 |
○ 향후 계획
- 세부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2차 회의 준비(5월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