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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연대경제연계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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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30
○ 일시 및 장소
‘26. 4. 30.(목) 14:30∼16:00 / 지방재정공제회(대회의실)
○ 참석
분과위원장(은민수), 전문위원장(김종걸) 및 전문위원, 자치발전비서관실행정관, 기획단기본사회협력국장, 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 주요안건
①(기획단)기본사회위원회 운영 방향, ②(전문위원장)전문위 역할 및 사업 추진방향, ③(행안부·금융위 등) 기본사회 과제 추진현황
○ 주요 논의내용
- (전문위 역할 및 방향) 분야별 아젠다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재구성 → 읍면동 마을 단위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위의 역할 정립 추진
| ◇ 7대 핵심 추진영역 및 위원역할 • (핵심추진영역) ①포용일자리, ②사회주택, ③햇빛/바람소득, ④의료/돌봄,⑤여가·문화, ⑥기반1(AI활용,청년·베이비부머 참여 등), ⑦기반2(지역순환경제) • (정리기준) ①가치와 비전, ②사회연대경제의 현황, ③2030년까지의 목표·성과지표, ④실제 작동중인 성공모델, ⑤성공요인, ⑥확산전략, ⑦제도적·법적 과제해결 → 위원별 2~3개 핵심추진영역을 담당하여 분야별 성공모델 발제 및 논의 추진 |
- (관계부처) 관계법령 제정 및 실현사업 확산 등 제도적 기반조성(행안부), 사회연대 금융활성화 방안 마련 등(금융위)
· (행안부)「사회연대기본법」제정을 통한 기본 사회 전환 기반 마련, 햇빛 소득마을 전국 확산(매년 700개마을 → 총 3,000개 이상, ~’30년)
· (금융위) 은행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대출 활성화 등 금융 활성화 및 협의체 회의(연1~2회)를 통한 추진 상황 점검
○ 향후 계획
전문위원 별 정책방향 정리, 관계부처 업무보고 등(5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