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26.5.15.(금) 16:00~18:00 / 기본사회위원회(중회의실)

○ 참석
환경에너지통신 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 정책관리과장 등

○ 주요안건
분야별 위원 안건 발제 내용 검토 및 핵심과제 논의 등

○ 주요 논의내용(발언요지) 
- (환경분야 제안과제) 국민 기본환경서비스 최저기준 및 환경취약성 식별기반 마련, 정부의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등) 재설계 필요, 가칭)폐가전 장의사’ 신설로 친환경 가전 수거 및 에너지 절감 필요
- (에너지분야 제안과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1가구당 1태양광 보급, 국민이 참여하는 가칭)플러스 DR 사업‘체계를 기본 사회적 소득으로 연계하는 방안 필요, 에너지·상하수도 등 무상 요금구간을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 에너지 사용 보장
- (통신분야 제안과제) 모든 국민의 통신 연결권(요금 비용부담 완화 등) 보장, 국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로 통신 기본권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