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26.6.5.(금) 14:00~16:00 / 기본사회위원회(대회의실)
 

○ 참석

환경에너지통신 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 기본사회정책국장, 정책관리과장 등
 

○ 주요안건

분야별 위원 제안과제 검토 및 핵심과제 선정 등
 

○ 주요 논의내용(발언요지) 
-(환경) 
 · 환경 최저 기준 설정(국민기본 환경서비스 최저기준 설정 및 지역별 격차 해소 쿼터제 조성, 기후위험 취약 노동자의 유급 안전 휴식·기후 휴업 보장제) 
 · 기본환경 서비스 제공(물공급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및 폭염대비 기본생활 상수도 제공, 가전·생활물품 수리받을 권리 및 생활권 수리 인프라 구축)
 · 모두를 위한 기후 안전사회 구축(동네 쉼터·농촌 마을돌봄형 거점 전환·도시 그린 인프라 조성, 폭염·한파·침수·결빙 등 기후 대응 보행환경 개선)
-(에너지) 
 · 기본에너지 서비스 기준 신설(기본에너지 통합자격 확인 및 정산체계 구축, 기본에너지 서비스 적정성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 기본 전력 사용량 구간 도입·시범 적용(가구별 기본 사용량 기준 설정 및 의료용 기본사용량 제도 도입, 보호가구 공급 중단 금지 및 최소 공급 규칙 마련)
 · 모두의 태양광 보급 사업(베란다 태양광 보급 정책을 확대 발전, 재사용 배터리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으로 계통 문제 해소)
-(통신) 
 · 기본 디지털 생활기준 정립( 디지털 도구 감안한 기본 디지털 생활기준 설정, 통신격차 지표 설정을 통한 지역별 디지털 격차 해소) 
 · 기본 통신 서비스 보장(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보장, 통신요금 상한제 도입 및 재난위기 통신 공공보장 체계 구축)
 · 공공 와이파이 전국망 구축(단일 공공 와이파이 구축으로 전국 동일한 서비스 제공, 터미널, 기차역, 항구, 행정복지센터, 공공임대주택 및 도서·벽지 지역  와이파이 의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