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26.6. 4.(목) 16:00~18:00 /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203호
 

○ 참석

조세·재정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 기획운영국장, 기획총괄과장 등
 

○ 주요안건

① 조세·재정부문 기본사회 추진방향 및 목표②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가 재원 관련 논의
 

○ 주요 논의내용(발언요지)  
-시장 소득의 불평등 심화 속도를 고려하여 자본 소득 분배율 증가에 대응하는 재원 조성 논의
-자본적 지출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펀드 등 효율성 관련 논의
-기존 각종기금에 대하여 기금사용 목적 확대 및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분하는 방안 필요 여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