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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AI기술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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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04
○ 일시 및 장소
‘26. 6. 4.(목) 16:00∼18:00 /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전문위원장(금민) 및 전문위원, 부위원장, 기획단 기본사회협력국장 및 협력조정과장 등
○ 주요안건
관련 부처 과제 검토, 과제 제안
○ 주요 논의내용
ㅇ (관련 부처 과제 검토) 복지부, 과기부, 중기부, 개보위 추진 사업
- 부처별 관련 사업 추진 시 고려 필요사항 등 정책권고 사항 논의
ㅇ (과제 제안) ①AI기본권 보호 관련 법·제도 마련, ②AI 불평등 문제와 대안
- (과제 1) ’인공지능 기본권 보호 및 통합규제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및 ’범부처 통합 AI 윤리위원회(가칭)‘ 신설(남현주 위원)
| • 인공지능 관련 법률의 중복 및 충돌, 영향평가 이중화, 윤리기준 이원화 등을 해소하고 AI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일 법률 제정 필요성 제기 • 「국가인공지능윤리위원회」(가칭) 설치를 통해 분절된 AI 거버넌스를 법적으로 일원화하고, 사전 심의 기능 강화 및 심의 의견 반영 의무화 추진 필요성 논의 |
- (과제 2)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불평등 문제와 대안(서정희 위원)
| • 인공지능 발전의 사회·경제적 영향, 특히 자산 격차 심화, 자본수익률의 구조적 상승,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소득불평등 심화 등에 관한 선행 연구 종합 발표 • 전통적인 임금 중심 재분배 방식과 고용 중심 사회보장의 한계를 인공지능 혜택 확산모델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 제기, OpenAI의 공유부 기금 설계 소개 |
○ 향후 계획
- (제4차 회의) AI기술전문위-AI전략위 합동워크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