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26.6.2.(화) 14:00~16:10 / 기본사회위원회 회의실
 

○ 참석

주거금융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 기본사회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등
 

○ 주요안건

주거돌봄정책, 전세사기 예방, 목적기반 기본금융 등
 

○ 주요 논의내용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주거돌봄정책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 제안
-전세사기 없는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세가율 인하, 임대주택 등록제 등 제안
-실시간 공실 정보와 대기자 수 등 핵심 자료의 공개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공공·안심주택 통합지도서비스 구축 제안
-필수생활자금은 단일 저금리 대출을 보장하는 목적기반 기본금융 도입 검토 제안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자영업자도 매출액이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