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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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주민참여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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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02
○ 일시 및 장소
‘26. 6. 2.(화) 10:00∼12:00 /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전문위전문위원장(차재권) 및 전문위원, 기획단협력조정과장 등
○ 주요안건
핵심과제 선정 논의 등
- (과제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다층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공론장 활성화(김연수, 김재형, 차재권 위원)
· 주민참여 기반의 플랫폼 구축 및 온오프라인 공론장의 다층적 연계 및 활성화, 제안에서 정책까지 디지털로 직접민주주의 실현
- (과제 2) 면 단위 (面)단위 자치 모델 도입: 면장 직선제와 면의회 단계적 구현(송주명 위원)
· 면장 직선제 실험 모델, 추첨제 면의회 실험모델, 민선 9기 기간 중 실험 운영 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읍·면 단위 자치권 부여
- (과제 3) 지역문제해결형 주민자치회 혁신 시범사업(최지민 위원)
· 주민자치회 기반 지역문제해결 리빙랩을 시범 도입하여 의제발굴, 주민숙의, 소규모실험, 성과검증 등 까지 일괄 지원, 주민자치회 위상 강화 및 개방형 실행체계 마련
○ 향후 계획
- (핵심과제 선정) 내용 수정 및 부처 협의 후 확정·제출(~6.5.)
- (제4차 회의) ‘26.6.26.(금) 11:00,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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