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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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17
○ 일시 및 장소
2026.6.17.(수) 14:00~17:10 / 기본사회위원회(대회의실)
○ 참석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장 및 특별위원, 기본사회정책국장, 정책관리과장 등
○ 주요안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제안 과제 및 타 전문위 제안 과제 검토,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논의 과제 및 운영 방안 논의
○ 주요 논의내용(발언요지)
< (안건1)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제안 과제 및 타 전문위 제안 과제 검토 >
- (특위 제안과제)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별 전면 확대’라는 단일 과제로 통합(타 과제는 하위 전략에 포함)
- (타 전문위 제안과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성이 높은 ‘농어촌 기본사회 통합 모델 구축’ 과제(소득·일자리 전문위)만 통합
< (안건2)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논의 과제 >
- (논의방향)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기본서비스 구축 방안 논의
-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의 관계, 실현 가능한 기본서비스의 범위, 기본서비스 실현방안 등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안건3)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
- (회의 운영)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정례회의,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
- (연석회의) 7.9(화)에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와 연석회의 개최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및 공동 활동 방향 등 논의 예정
- (현장 간담회) 기본사회 관점에서 제도개선 과제 도출 등을 위한 현장 프로그램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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