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6. 6. 24.(화) 14:00∼16:00 /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특별위원장(이진) 및 특별위원, 기획단협력조정과장, 행안부 등
 

○ 주요안건

핵심과제(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운영) 사업 논의 및 하반기 위원회 활동 계획 수립 등
 

○ 주요 논의내용

「기본사회 시범도시」사업 추진 논의

❶ 명칭 변경 및 개념 설정 (시범도시 vs 특구)
  - (특구 명칭의 장점) 지자체의 한정된 매칭 사업비를 고려할 때 공모 신청을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행정 편의성이 높음 (산업·교육·정주 여건 등 통합 공모 가능)
  - (시범도시 명칭 장점) '기본'이라는 보편적 개념이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특구(기본+특례, 특정 지역 우대) 개념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시범도시' 추진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
  - (청와대 협의 및 대안) 시범도시 명칭의 정책 임팩트가 약할 수 있으므로 선도도시, 사회혁신도시, 사회혁신특구 등 대안을청와대에 전달할 필요
 → (기획단) 현재 시범도시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❷ 사업추진 관련 관계부처 입장 (행안부 등) 
  - (개념적 모호성) '기본'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많으며, 국민들의 수용 형태도 다를 수 있어 지정 근거 마련이 선행 될 필요(우수 사례 발굴·축적 후 추후 사업 추진)
 

❸ 재원 마련 및 특위의 역할 (현장 제언)
  - (재정적 한계) 매칭 사업비 부족 감안 시 공모형 사업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지원 방안이 필수
  - (융복합 및 연계)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 지원 사업과 어떻게 연계·융복합 할 것인지에 대한 특위의 역할 필요
    ※. 주민 주도성, 주민 조직의 역할 등 기본사회의 핵심 철학 전파 병행필요
  - (추진방식 다각화) ①시범도시, ②특구, ③시범도시+특구'의 단계적 결합이나 영역별 시범도시, 종합 방식 등 다양한 방식 검토 필요
 

❹ 추진 체계 및 시범도시 추진 일정 (기획단 및 부처 답변)
  - (역할분담) 행안부가 총괄 컨트롤타워를 맡고, 세부 영역별 사업은 관계 부처가 담당하는 구조로 추진.
  - (과제확정) 현재 선정된 15개 핵심과제는 최종 확정* 아님
     * 7월 1일까지 관계 부처와의 조율을 거쳐 최종 선정 예정
 

□ 하반기 사업 안건 및 활동 계획
  - (국민적 합의 도출) 기본사회 개념의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
  - (AI 연계 성과 확산 지표 개발) 지방정부 특위의 지역 성과를 체계화할 수 있는 '성과 확산형 지표체계' 개발
   · 지방정부·공공기관과 협력하여 AI 기반의 성과 사례 확산 방안(하반기 중 1~2회 장 마련)을 논의
  - (대외협력 및 순회 소통) ①4대 협의체와의 MOU, ②지방시대위원회 엑스포 세션 참여, ③광역지자체 순회 의견수렴 추진
 → (기획단) 순회 설명회는 7월 22일 이후, 기본사회 추진 방향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본격 전개하기로 내부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