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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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AI 기술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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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25
○ 일시 및 장소
‘26. 6. 25.(목), 10:30∼12:30 /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 참석
전문위원장(금민) 및 전문위원, 기획단기본사회협력국장, 협력조정과장 등
○ 주요안건
AI 기본사회 개념 초안 검토 및 방향 논의 등
○ 주요 논의내용
「AI 기본사회」개념
| ◇ 발표 요약 (발표: 금민 위원장) • AI 기본사회 개념 : ①모두에게 AI 접근권이 보장되고 AI 공공 기반서비스가 확대되며,②민주적 거버넌스로 위험을 통제하고,③발생한 혜택을 공유하여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 |
ㅇ 개념 및 추진방향 확대 개편 논의 결과
- ❶(국가 투자 혜택 환류)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부 펀드’를 조성하고 AI 인프라(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확보, 해당 지분의 혜택을 모두에게 환류
- ❷(보편적 AI 접근권 보장) 보편적 접근권을 위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기본 인프라로 제공하되, 국가 지분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스타트업·대학 등에서 고성능 AI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❸(AI 기반 기본서비스 확충) 돌봄, 교육 등 공공서비스에서 AI를 활용한 고품질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등 핵심역량 영역의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도 투자하여 독자적 경쟁력 마련
- ❹(안전성 보장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기술적 보완을 넘어 위험을 통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필요
○ 향후 계획
- AI 전략위원회(사회분과) 논의 내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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