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26.5.15.(금) 14:00~17:30 / 기본사회위원회 회의실
 

○ 참석

주거금융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 정책기획과장 등
 

○ 주요안건

주거돌봄정책, 전세사기 예방, 기본금융 등
 

○ 주요 논의내용
-지역사회의 계속거주 및 자립생활을 위하여 공적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편의 정책 지원 논의
-전세사기 예방으로 임대주택시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 논의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복지·심리회복과 재무조정을 연계한 소액생계대출 복합지원 체계 논의
-필수생활자금 대출 시 신용평가보다는 '목적의 필수성·정당성' 중심의 저리·장기 대출을 공급 방안 논의
-적은 자본으로 보금자리 마련이 가능한 주거정책이 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