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6. 7. 2(목), 14:00~16:00, 한양대 국제관(6층)
 

○ 참석

사연경 및 금융 전문위원(위원장: 김종걸·유승경), 기본사회기획단 
 

○ 주요안건

①핵심과제 선정 경과 및 향후일정, ②기본사회연대금융 발표*
  * 발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민간·시민 금융 인프라 구축 방안(사연경 전문위), 기본사회연대은행 설립안 검토 및 목적 기반 기본금융 도입 방안(금융 전문위)  
 

○ 주요 논의내용
 

< 사연경 금융체계 현황 및 기본사회금융체계의 개선 방향 >
- (현황) 보조금과 금융이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호 연계 부족 및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체계 미흡
- (개선방향) 보조금과 금융, 개인과 조직을 연계하는 융합형 금융체계 구축 필요, 활용되지 못하는 CSR* 자금 등 민간 재원의 연계 방안 검토(기본사회연대 브랜드 기반 금융시스템 마련)
  * CSR 자금: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재원
 

< 목적기반 금융 및 기본사회금융의 연계 추진 방향 의견 >
- (사연경전문위) 기본사회금융은 ①목적기반 금융과 ②기본사회연대은행을 양대 축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금융전문위) 목적기반 금융의 경우 청년·서민금융, 학자금대출 등 기존의 목적기반 금융을 생활 전반의 필수 영역으로 확대
  ※ 서민금융과 인내 자본은 별개로 추진방향이 다름
 

< 사회연대은행 설립 관련 주요 검토사항 >
① 기본사회연대은행 설립 형태 및 근거
- (금융전문위) 기존 금융업무와의 중복, 주민출자 및 예금유치 곤란, 낮은 대출수요 등 쉽지 않은 환경, 특수채 발행도 일반 은행 형태에서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전망(사회연대 금융 < 정부재정 투입 필요성)
② 별도의 금융체계 필요성(지속가능성) 및 리스크 관리
- (사연경전문위) 사회연대경제 분야는 투자 회수기간이 15~20년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일반 상업은행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며, 장기·인내자본 공급체계 필요(장기 금융 데이터 축적 필요)
  ※ 사연경 분야의 금융은 관계금융(Relationship Finance), 인내자본(PatientCapital), 임팩트금융 등 필요(공익적 금융 기능 필요)
- (금융전문위) 리스크를 고려한 차등 지원체계와 전문적인 심사·투자 역량 확보 필요, 일률적 저금리 대출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③ 보조금·투융자 연계 필요성 및 지역금융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 (사연경전문위) 사연경 조직은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 확보가 필요, 초기 단계 시 보조금*과 투융자를 결합하는 지원모델 필요
  * 햇빛소득마을 정책투자금이 20억원 정도이며 마을협동조합 출자비율은 15%로  2~3억임, 이런 경우 초기 투자 시 정부 보조금 필요
 ※ 아울러, 예금유치 및 투융자 시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지역 상호금융기관(약 8,000여개)과의 협력 가능성(자금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
- (금융전문위) 지역금융기관과의 이해충돌 관계, 수익성 확보, 운영체계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지는 추가 검토, 저축은행 방식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제도적 검토사항 및 정책제언 >
- (해외사례 및 시사점) 유럽(독일 등)에서는 대출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병행 방식으로 사회연대금융 모델 운영 중, 성공 시 높은 투자수익 창출
  ※ 단순히 융자만으로 은행의 마진이나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음
- (사회연대은행의 특정 지역 설립) 특정 지역 또는 권역을 기반으로 설립 할 경우 수요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 (시범도시 사업과의 연계) 핵심과제로 기본사회 시범도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기본사회금융 모델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핵심과제 명칭변경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