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6. 7. 9.(목) 11:00∼12:00 / 온라인회의
 

○ 참석

전문위전문위원장(차재권) 및 전문위원, 기획단협력조정과장 등
 

○ 주요안건

핵심과제 추진 상황 및 부문별 추진계획 검토
 

- 핵심과제(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및 공론장 활성화)
 · (용어) '국민'이 아닌 '주민' 또는 '시민' 용어 사용 필요
 * 기존 국민참여 플랫폼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데 반해, 해당 핵심과제는 지역 주민 단위의 분권적 플랫폼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다만 '소통혁신24'를 활용하되 지역별 공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 가능하며, 기존 참여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주민 참여 플랫폼 고유의 역할 및 의제 등과 관련하여 추가 논의 필요
 · (추진 시기) 개헌(국민직접법률제정권 도입)과 별도로 추진 가능한 과제로 즉시 추진 필요
 

- 부문별 추진계획 ※ 부문별 추진계획 세부과제 5건 중 4건은 별도 의견 없음
 ·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일반적 임명제와 비교할 때 유의미하나, 향후 읍·면·동 단위의 의회 필요성,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및 대표성 확보,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대한 검토 필요, 직선제 관련 해외 사례 및 주민참여제도(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관련 연구 필요
 → (행안부) 추가 검토하여 '26년 하반기에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이후 법 개정 등 중장기 검토 예정

○ 향후 계획 
- 핵심과제 세부 논의 지속(차기 회의 일정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