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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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정책기획전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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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5.11
○ 일시 및 장소
2026.5.11.(월) 10:00~12:00 / 기본사회위원회(대회의실)
○ 참석
부위원장, 정책기획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 기획운영국장, 기획총괄과장 등
○ 주요안건
①기본사회위원회 운영방향, ②기본사회 실현 추진체계 구축 방안(안), ③기본사회 관련 정책 협업과제 추진방향
○ 주요 논의내용(발언요지)
-기본사회 추진 실현방향 및 액션플랜 마련
-액션 플랜과 별도로, 국가의 새로운 사회 정책 틀을 설계하는 장기 로드맵 병행 설계 필요
-국민적 임팩트를 고려한 브랜드 정책 개발 필요
-현장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역량 강화, 기본사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쉬운 설명 자료 제작 등 필요
-추진체계의 지속성을 위해 '기본 사회 기본법' 조기 제정 필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업 예산'과 과제 단위의 '협업 평가' 도입 제안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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