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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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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주민참여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 등록일

    2026.05.08

○ 일시 및 장소

‘26. 5. 8.(금) 15:00∼16:30 / 기본사회위원회(중회의실)
 

○ 참석

전문위전문위원장(차재권) 및 전문위원, 기획단기본사회협력국장·협력조정과장, 관계부처 행안부 등
 

○ 주요안건

참여지향적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발제: 이국운 위원)
 

- (발제) 참여지향적 주민자치 활성화: ’종에서 횡으로’

◇ 발제요약: 참여지향적 주민자치 활성화(이국운 위원)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풀뿌리단체의 제도화 및 플랫폼 구축
  ※ 지역정당 정치 중심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의 참여 확대 프로그램 발굴
• 지역 마을단위 초등교육 공동체 지원(공동급식·운동회·전시회 행사 연계) 필요
• 자치경찰·소방 활용, 자치돌봄 조합 결성, 스포츠 사회체(예시: 포항 축구팀) 운영 등

- (의견) 주민 참여확대 풀뿌리단체의 제도화 및 플랫폼 구축
 · 풀뿌리 시민리더*의 제도적 역할 구축 및 실현 필요
   * (기존) 정당활동 중심  → (개선) 비정당 활동 중심의 지역 내 고유 역할 부여
 · 지역 유휴공간 활용, 농어촌 기본소득 집행지역부터 돌봄 등 주민참여 활동 시범추진 필요
 · 주민참여 제도 구축 및 주민 참여활동의 지속가능성 필요*
   * 지역 타운홀 미팅 등 주민의견 반영 가능 영역 구축, 중앙정부 사업 지속성 등 
- (관계부처) 행안부주민자치회 활성화 관련 다양한 분과위 운영 및 旣 구축된 지방 조직을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 지자체 자율성을 맡기되, 의용소방·통합돌봄(자녀·노인·장애 등)·환경, 교육·문화 분과 등 주민자치 조직 내 다양한 풀 연계 운영

 

○ 향후 계획 
- (제3차 회의) 구체적 실현방안 및 액션플랜 세부사항 논의(5월 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