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26.5.7.(목) 16:30~18:00 / 회의실 by 필원
 

○ 참석

조세·재정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 기획운영국장, 기획총괄과장 등
 

○ 주요안건

①기본사회위원회 운영방향, ②기본사회를 위한 국가 재원 조달의 다원화 검토
 

○ 주요 논의내용(발언요지)  
-기본사회 추진 실현방향 및 액션플랜 마련을 목표로 한 조세재정 분야 방향성 논의
-미국 RFC(재건금융공사) 모델, 노르웨이 장기자산 축적 등 국부 펀드 등을 활용한 재원 마련 관련 해외 사례 공유
-발표 사례 외에 재원 방안 마련 대안 등 논의